대선과 맞닿은 '선거법 위반' 사건...대법 선고 시기 주목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만약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구도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이나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결국,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는 만큼,

대선 일정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추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