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최후 진술 주목

오후 2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목…"시간 제한 없어"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준비한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후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데요.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최종변론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죠?

[기자]
네, 일단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텐데,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고요.

국회 장악 시도와 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과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도 핵심입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열 차례 변론, 1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은 최종 변론인 만큼 헌재 앞에도 인파가 몰릴 거 같은데,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도 오후부터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탄핵 찬성 문화제 등이 열립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헌재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 규모가 투입되는데요.

앞선 변론기일 때보다 천여 명 정도 늘어난 건데, 경찰은 평소보다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일 거로 예상돼 인력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