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최후 진술 주목

오후 2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목…"시간 제한 없어"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준비한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후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데요.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최종변론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죠?

[기자]
네, 일단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텐데,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고요.

국회 장악 시도와 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과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도 핵심입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열 차례 변론, 1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은 최종 변론인 만큼 헌재 앞에도 인파가 몰릴 거 같은데,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도 오후부터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탄핵 찬성 문화제 등이 열립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헌재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 규모가 투입되는데요.

앞선 변론기일 때보다 천여 명 정도 늘어난 건데, 경찰은 평소보다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일 거로 예상돼 인력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