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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정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윤 대통령 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될지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 오늘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주말 동안 자필로 최후진술 원고를 작성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먼저 조 부원장님.
[조청래]
여태까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신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선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말씀, 그다음에 계엄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도 존중을 했고 법률 테두리 내에서 했고 국헌문란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헌법기관에 대한 제약 활동도 없었다고 해서 계엄과 관련된 정당성 부분을 우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 위기가 있었다.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심각하게 제약이 됐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말씀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 최후진술의 형태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니까요.
국민들에게 현직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당부 말씀이나 각오 이런 것도 말씀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전에 이 부분을 사과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마음, 이런 것도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최진]
저는 일단 내용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낮은 자세로 갈지, 높은 자세로 갈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라는 건 아시다시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하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겸양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엄의 불가피성,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방점을 두고.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 센 메시지가 나올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10여 차례 변론을 보면 저런 비교적 낮은 자세보다 높은 자세로 일괄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판에 주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는 가능한 낮은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발언도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하고 그리고 사과도 다른 때보다 강도 높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과연 관철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거의 혼자 초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중요한 발언을 할 때 초안을 보통 참모들에게 받아서 그다음에 본인의 느낌을 가감을 하는데 처음 본인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부 적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최후진술이다 보니까.
[앵커]
앞서 조 전 부원장께서는 안보나 경제 관련해서도 메시지가 나올까 이런 예측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는 소식이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계엄 전에 11월에 한국은행이 전망한 전망치는 1.9%였는데 이번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전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진 영향이 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대외 변수도 있죠.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둔화 우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고 지난해에서는 1.9%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지만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기일 마지막 날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사과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유감표명 정도에 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이런 엄중한 사태에서 대통령께서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지 유감 표명, 우회 이런 것은 채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경제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소비둔화라든가 경기후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그게 민생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 엄중한 상황을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대통령께서 가슴 아프고 고뇌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는 사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연설문 작성을 혼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변호인단이 미리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채택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첨가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정국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를 집중하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언론에서 추측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정면돌파를 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면돌파라든지 사과 메시지를 분명히 낼 것이라든지 이런 예측들은 있지만 그 사과가 무엇 때문이냐.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최진]
그게 너무 중요하죠. 사과를 할 때 일단은 얼마나 강도 높게 사과를 하느냐. 그동안 간간이 대통령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라 경제 걱정하고 국민들 위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았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높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과의 내용인데 사과를 계엄했던, 본의 아니게 계엄선포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고 계엄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별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기왕에 한다면 아주 강도 높게 세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유감 표시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전혀 아무 효과도 없다고 보는 거고요.
경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우리나라 장관급이 외교부 장관이 유일하게 외국에서 40분 만난 게 전부더라고요. 하나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경제수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4배나 높다고 YTN에서 속보로 나오던데 지금 정치, 경제, 외교가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국면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얼마나 깊이, 아주 뼈아프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사과가 담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절차마다 그리고 탄핵심판을 받을 때 헌재 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헌재 결론에 대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조청래]
강성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불복의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 논란이라든가 심판의 절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로까지 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체제 전반에 걸친 체제의 정당성이라든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불복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당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지지층들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이니까.
[앵커]
그 메시지도 분명하게 표현을 할까요?
[조청래]
저는 승복한다고 표현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국면에 들어섰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는 여론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할 것 같은데요.
[최진]
일단 헌재 과정에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헌정 사상 최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거기다가 최후진술까지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마치 헌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를 만든 셈이죠. 다만 10차례 쭉 변론 과정을 보면 여전히 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인들에 대해서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헌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참여를 해서 본인이 자꾸 이 발언을 번복하거나 떠넘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점수를 매긴다면 글쎄요, 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 출석해서 좀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감성적인 말씀, 그다음에 얼마나 본인이 불가피하게 힘들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잘못됐다는 부분, 이런 걸 뉘우치고 성찰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여줬다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시종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결국 종합점수를 매긴다면 저만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더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잖아요. 그중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 제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러니까 임기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국정운영 기조, 기각됐을 때. 그게 담기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담길 것으로 봅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기각이 되면 국민 통합의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계엄정국 이후 후유증을 수습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국정쇄신이나 당정쇄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건 기각이 결정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계엄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개헌 카드를 던지고 권력 구조 개편의 문제를 던지고 임기단축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담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했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반향이 컸고 이후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헌재 끝난 마당에 최후진술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인 데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극적으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리고 국면전환 전략이나 읍소 작전 아니냐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권에서 오늘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주위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제, 그제 나왔던 조기 하야론, 자진 사퇴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건 없다, 일단 임기단축 개헌은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적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마는 윤 대통령, 워낙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번씩 내놓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여지라도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변호인단은 변호인단대로의 입장을 내놓겠지만 최후진술서는 자필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는 이유인데 그 메시지 중에 변수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성지지층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더 갈등이 확산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하던데. [조청래] 그건 그 과정에서는 몇 차례 있었잖아요. 광장에서 고생하는 애국 국민들에 대한 호소. 그다음에 2030 세대의 관심에 대한 감사 인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점은 그런 얘기를 다시 밝힐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이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점을 한편으로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통합의 문제라든가 국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대한 염려나 우려, 걱정, 희망, 기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겠죠. 대통령도 일반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이 보통 어떤 사안을 해서 마무리까지 가면 어떻게 이걸 마무리짓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열적이고 투쟁적인 요소는 뺄 거다, 약화시킬 거다, 완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
이번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헌재 과정에서 특이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12월 3일날 계엄 이후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한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1분도 안 돼서 인원, 인원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점수를 깎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를 했는데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선관위에 군이 투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엄의 위헌, 불법성이 명백해졌는데도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를 한번 들어가 본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재에서 판단할 계엄에 대한 여섯 가지 기준들,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논란이 됐고 지금 10여 차례 헌재를 보면 계엄의 위헌성이나 국회, 선관위 장악, 정치인 명단. 이런 큰 줄기의 부분들은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든지 이런 팩트 차원에 대한 이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큰 흐름은 탄핵이 인용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정도가 개별적으로 가서 방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 지도부 입장과는 별개의 입장인 거죠?
[조청래]
당 지도부는 가까이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는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제약이고요. 이건 여당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담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몇 분이 가시는 것은 인간적인 정으로 간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니까 지금 성명서 준비나 다른 입장문을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방청이 끝나고 나오면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을 지켜본 소회 정도를 얘기하는 수준에서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자극해야 할 시점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분열적인, 국론분열적인 메시지를 낼 시점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할 기회가 있을 텐데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소추단 단장인데 국회 측입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오늘 최종변론에 들어갈 이야기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시글도 올리기도 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는 것 같거든요.
[최진]
사실 국회 쪽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은 2시간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간결하게 중요한 부분만 메시지 전달 형식으로 할 거라고요. 말하자면 팩트별로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했던 자세한 팩트의 설명.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큰 줄기만 할 가능성이 있다. 군 투입된 부분들, 선관위 투입된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TV 화면에 나왔던 5가지 항목. 개헌의 위헌, 불법성 여섯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형태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SNS에 올린 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특별한 표현이나 문장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것을 얘기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나 어떤 문장이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조청래]
결국은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계엄을 막은 건 국민의 뜻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한 거고요. 저는 의미 있는 내용이 집약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스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태까지 민주당 측의 주장은 내란혐의를 특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잇따라 가는 것이 기각이 되면 계엄 사태가 또 일어난다고 하는 불안감 부풀리기, 여기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SNS 메시지를 전달했든지 간에 그 두 가지에 맞춰서 내란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헌정 차원에서의 위기감, 불안감을 부추기고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일어나서 막아달라고 하는 호소, 그런 수준에서 집약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최후진술이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는데 지금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했고 어떤 부분을 짚어봤었는지 이 부분을 보면 헌재 판단에 좀 더 어떤 해석들이 섞일지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한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들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공통적으로 국회 활동 방해의 어떤 목적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핵심젱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제일 결정적이고 중요한 건 이번 계엄이 위헌을 했느냐인데 위헌 여부의 핵심은 바로 계엄이 과연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또 국회의원들을 차단하려고 한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면 군대를 동원했는지, 본청에 들어가려고 한 건지, 왜 들어가려고 한 건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걸 물어본 이유가 과연 이번 계엄이 전시, 비상사태로 보고 있었는지, 이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건 국회의 차단을 활동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차단하면 그건 바로 위헌의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엄이 위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헌재 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장 뚜렷하게 대답을 못하고, 질서유지를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막연히 대답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을 윤석열 대통령 측 논리가 먹혀들어가기가 힘들다. 반면에 이진우 전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여러 계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끌어내려고 있고 이런 증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최종적인 심판, 판결을 내리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한 질문을 여럿 하기도 했고 그동안 10차 변론기일 동안 증인들이 그와 관련된 엇갈린 진술을 내놓는 상황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최종 판단을 할 때 헌재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차례에 걸친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집중 질문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내란 혐의의 사전 공모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요.
지금 얘기가 됐던 부분이 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국무회의를 진정한 국무회의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다음에 정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제약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을 침해한 국회 봉쇄가 철저하게 사전에 모의돼서 이루어졌느냐, 그다음에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이 됐고 준비에 들어갔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 이 부분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엄과 관련된 헌법적, 법적 위반 여부를 보는 잣대를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계엄의 적법성 여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침해했다, 안 했다 논쟁은 체포조 논란으로 집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의혹 논란 등등이 붙으면서, 결합이 되면서 이게 혼란스러워졌는데 제가 볼 때는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각자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대충 기본 입장은 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평의를 통해서 집약을 하고 압축해서 평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일단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녹취를 앞서 들어봤고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방금 보면 헌재재판관들이 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나왔지만 참 한가한 얘기 같다.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반론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답변하는 건지. 윤석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추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헌법재판관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각론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곁가지라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 추후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 뼈대 부분은 큰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헌재 재판관들 발언만 유심히 10여 차례 봐도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앵커]
지금 정국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해서 지금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 중에 교각 위에 있는, 다리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되면서 현재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시간은 9시 49분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10분 뒤쯤에 현장에 도착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되면서 현재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 체포 지시를 인정했다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청래]
모든 증인들의 증언은 등가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은 그와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면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건 심판관들이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심판관들의 몫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그대로 헌법심판 과정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갈리는 점이 많았다.
이 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특수한 위치에 있겠죠. 이분은 사실 우선 체포조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국회 봉쇄라고 하는 임무, 이게 의도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봉쇄를 한 거냐, 아니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한 거냐, 예를 들면 나중에 국회의원들, 국회 직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실제로 체포조에 관여됐거나 그 관여된 것으로 해서 지시를 받았던 인물의 진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게 대표적으로 특전사 김현태 단장 진술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명령권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진]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 헌재에 의외로 보이지 않는 트리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5번 정도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는 상당히 발언의 번복이나 뭔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헌재로 증인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10차 변론 때. 그런데 결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별로 발언하지를 않았어요, 본인이 대부분.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어떻게, 경찰청장이면 장관 아래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직접 5번 정도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팩트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에 나오지만 어쨌든 이번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만 시켜서 본인이 뒤에서 막후 조종을 했다면 나중에 상당히 빠져나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대통령이 직접 다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체포하라고. 특히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5번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다 기록에 남고 다 녹취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록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막연하게 힘든,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버린 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진술한 내용들이 전해지기로는 6번 전화를 했고 그 안에서 닦달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이 유일하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3차 변론기일 때였는데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입장이 나올까요?
[조청래]
그게 쪽지와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쪽지 논란과 관련해서 또 나왔던 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논란이 있었어요.
소방방재청에다가 연락을... 소방방재청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상민 전 장관은 그걸 부인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질문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지시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했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하달이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이건 뭐냐 하면 체포조 운용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측도 있고 아니라는 측이 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그 계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실무적으로도 지시를 했고 하달을 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명령 체계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랄까요, 그거 아닐까 싶네요.
[앵커]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보려고 질문을 한 거라면 일단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를 부인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대행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달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최진]
그러니까 이건 계엄 이후에 비상기구를 만드려고 했었다라는 확실한 물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 후에 무슨 정부 조직을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 과거 전두환 시대 때 국보위와 유사한 형태를 만든다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까지도 보고 치밀하고 아주 용이주도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또 그 쪽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들에게 줬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더 드러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단전, 단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쪽지를 멀리서 봤다는 증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거기다가 단전, 단수가 설마 설마 했는데 이를테면 계엄군이 국회에서 일부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단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기 직전에 말이죠. 5분 전에. 그래서 이런 단전, 단수나 비상계엄 쪽지 같은 징후들이 상당 부분 사실, 팩트로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 열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엇갈린 진술과 의혹들, 과연 오늘 최종 진술과 양측 입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 오늘 오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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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윤 대통령 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될지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 오늘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주말 동안 자필로 최후진술 원고를 작성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먼저 조 부원장님.
[조청래]
여태까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신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선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말씀, 그다음에 계엄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도 존중을 했고 법률 테두리 내에서 했고 국헌문란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헌법기관에 대한 제약 활동도 없었다고 해서 계엄과 관련된 정당성 부분을 우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 위기가 있었다.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심각하게 제약이 됐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말씀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 최후진술의 형태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니까요.
국민들에게 현직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당부 말씀이나 각오 이런 것도 말씀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전에 이 부분을 사과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마음, 이런 것도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최진]
저는 일단 내용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낮은 자세로 갈지, 높은 자세로 갈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라는 건 아시다시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하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겸양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엄의 불가피성,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방점을 두고.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 센 메시지가 나올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10여 차례 변론을 보면 저런 비교적 낮은 자세보다 높은 자세로 일괄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판에 주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는 가능한 낮은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발언도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하고 그리고 사과도 다른 때보다 강도 높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과연 관철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거의 혼자 초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중요한 발언을 할 때 초안을 보통 참모들에게 받아서 그다음에 본인의 느낌을 가감을 하는데 처음 본인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부 적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최후진술이다 보니까.
[앵커]
앞서 조 전 부원장께서는 안보나 경제 관련해서도 메시지가 나올까 이런 예측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는 소식이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계엄 전에 11월에 한국은행이 전망한 전망치는 1.9%였는데 이번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전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진 영향이 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대외 변수도 있죠.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둔화 우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고 지난해에서는 1.9%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지만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기일 마지막 날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사과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유감표명 정도에 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이런 엄중한 사태에서 대통령께서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지 유감 표명, 우회 이런 것은 채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경제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소비둔화라든가 경기후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그게 민생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 엄중한 상황을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대통령께서 가슴 아프고 고뇌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는 사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연설문 작성을 혼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변호인단이 미리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채택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첨가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정국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를 집중하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언론에서 추측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정면돌파를 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면돌파라든지 사과 메시지를 분명히 낼 것이라든지 이런 예측들은 있지만 그 사과가 무엇 때문이냐.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최진]
그게 너무 중요하죠. 사과를 할 때 일단은 얼마나 강도 높게 사과를 하느냐. 그동안 간간이 대통령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라 경제 걱정하고 국민들 위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았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높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과의 내용인데 사과를 계엄했던, 본의 아니게 계엄선포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고 계엄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별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기왕에 한다면 아주 강도 높게 세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유감 표시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전혀 아무 효과도 없다고 보는 거고요.
경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우리나라 장관급이 외교부 장관이 유일하게 외국에서 40분 만난 게 전부더라고요. 하나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경제수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4배나 높다고 YTN에서 속보로 나오던데 지금 정치, 경제, 외교가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국면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얼마나 깊이, 아주 뼈아프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사과가 담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절차마다 그리고 탄핵심판을 받을 때 헌재 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헌재 결론에 대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조청래]
강성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불복의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 논란이라든가 심판의 절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로까지 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체제 전반에 걸친 체제의 정당성이라든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불복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당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지지층들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이니까.
[앵커]
그 메시지도 분명하게 표현을 할까요?
[조청래]
저는 승복한다고 표현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국면에 들어섰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는 여론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할 것 같은데요.
[최진]
일단 헌재 과정에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헌정 사상 최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거기다가 최후진술까지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마치 헌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를 만든 셈이죠. 다만 10차례 쭉 변론 과정을 보면 여전히 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인들에 대해서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헌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참여를 해서 본인이 자꾸 이 발언을 번복하거나 떠넘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점수를 매긴다면 글쎄요, 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 출석해서 좀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감성적인 말씀, 그다음에 얼마나 본인이 불가피하게 힘들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잘못됐다는 부분, 이런 걸 뉘우치고 성찰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여줬다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시종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결국 종합점수를 매긴다면 저만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더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잖아요. 그중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 제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러니까 임기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국정운영 기조, 기각됐을 때. 그게 담기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담길 것으로 봅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기각이 되면 국민 통합의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계엄정국 이후 후유증을 수습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국정쇄신이나 당정쇄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건 기각이 결정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계엄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개헌 카드를 던지고 권력 구조 개편의 문제를 던지고 임기단축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담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했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반향이 컸고 이후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헌재 끝난 마당에 최후진술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인 데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극적으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리고 국면전환 전략이나 읍소 작전 아니냐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권에서 오늘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주위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제, 그제 나왔던 조기 하야론, 자진 사퇴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건 없다, 일단 임기단축 개헌은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적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마는 윤 대통령, 워낙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번씩 내놓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여지라도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변호인단은 변호인단대로의 입장을 내놓겠지만 최후진술서는 자필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는 이유인데 그 메시지 중에 변수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성지지층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더 갈등이 확산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하던데. [조청래] 그건 그 과정에서는 몇 차례 있었잖아요. 광장에서 고생하는 애국 국민들에 대한 호소. 그다음에 2030 세대의 관심에 대한 감사 인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점은 그런 얘기를 다시 밝힐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이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점을 한편으로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통합의 문제라든가 국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대한 염려나 우려, 걱정, 희망, 기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겠죠. 대통령도 일반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이 보통 어떤 사안을 해서 마무리까지 가면 어떻게 이걸 마무리짓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열적이고 투쟁적인 요소는 뺄 거다, 약화시킬 거다, 완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
이번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헌재 과정에서 특이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12월 3일날 계엄 이후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한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1분도 안 돼서 인원, 인원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점수를 깎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를 했는데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선관위에 군이 투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엄의 위헌, 불법성이 명백해졌는데도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를 한번 들어가 본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재에서 판단할 계엄에 대한 여섯 가지 기준들,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논란이 됐고 지금 10여 차례 헌재를 보면 계엄의 위헌성이나 국회, 선관위 장악, 정치인 명단. 이런 큰 줄기의 부분들은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든지 이런 팩트 차원에 대한 이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큰 흐름은 탄핵이 인용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정도가 개별적으로 가서 방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 지도부 입장과는 별개의 입장인 거죠?
[조청래]
당 지도부는 가까이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는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제약이고요. 이건 여당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담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몇 분이 가시는 것은 인간적인 정으로 간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니까 지금 성명서 준비나 다른 입장문을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방청이 끝나고 나오면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을 지켜본 소회 정도를 얘기하는 수준에서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자극해야 할 시점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분열적인, 국론분열적인 메시지를 낼 시점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할 기회가 있을 텐데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소추단 단장인데 국회 측입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오늘 최종변론에 들어갈 이야기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시글도 올리기도 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는 것 같거든요.
[최진]
사실 국회 쪽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은 2시간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간결하게 중요한 부분만 메시지 전달 형식으로 할 거라고요. 말하자면 팩트별로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했던 자세한 팩트의 설명.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큰 줄기만 할 가능성이 있다. 군 투입된 부분들, 선관위 투입된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TV 화면에 나왔던 5가지 항목. 개헌의 위헌, 불법성 여섯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형태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SNS에 올린 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특별한 표현이나 문장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것을 얘기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나 어떤 문장이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조청래]
결국은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계엄을 막은 건 국민의 뜻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한 거고요. 저는 의미 있는 내용이 집약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스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태까지 민주당 측의 주장은 내란혐의를 특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잇따라 가는 것이 기각이 되면 계엄 사태가 또 일어난다고 하는 불안감 부풀리기, 여기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SNS 메시지를 전달했든지 간에 그 두 가지에 맞춰서 내란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헌정 차원에서의 위기감, 불안감을 부추기고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일어나서 막아달라고 하는 호소, 그런 수준에서 집약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최후진술이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는데 지금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했고 어떤 부분을 짚어봤었는지 이 부분을 보면 헌재 판단에 좀 더 어떤 해석들이 섞일지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한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들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공통적으로 국회 활동 방해의 어떤 목적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핵심젱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제일 결정적이고 중요한 건 이번 계엄이 위헌을 했느냐인데 위헌 여부의 핵심은 바로 계엄이 과연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또 국회의원들을 차단하려고 한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면 군대를 동원했는지, 본청에 들어가려고 한 건지, 왜 들어가려고 한 건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걸 물어본 이유가 과연 이번 계엄이 전시, 비상사태로 보고 있었는지, 이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건 국회의 차단을 활동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차단하면 그건 바로 위헌의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엄이 위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헌재 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장 뚜렷하게 대답을 못하고, 질서유지를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막연히 대답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을 윤석열 대통령 측 논리가 먹혀들어가기가 힘들다. 반면에 이진우 전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여러 계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끌어내려고 있고 이런 증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최종적인 심판, 판결을 내리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한 질문을 여럿 하기도 했고 그동안 10차 변론기일 동안 증인들이 그와 관련된 엇갈린 진술을 내놓는 상황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최종 판단을 할 때 헌재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차례에 걸친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집중 질문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내란 혐의의 사전 공모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요.
지금 얘기가 됐던 부분이 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국무회의를 진정한 국무회의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다음에 정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제약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을 침해한 국회 봉쇄가 철저하게 사전에 모의돼서 이루어졌느냐, 그다음에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이 됐고 준비에 들어갔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 이 부분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엄과 관련된 헌법적, 법적 위반 여부를 보는 잣대를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계엄의 적법성 여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침해했다, 안 했다 논쟁은 체포조 논란으로 집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의혹 논란 등등이 붙으면서, 결합이 되면서 이게 혼란스러워졌는데 제가 볼 때는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각자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대충 기본 입장은 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평의를 통해서 집약을 하고 압축해서 평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일단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녹취를 앞서 들어봤고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방금 보면 헌재재판관들이 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나왔지만 참 한가한 얘기 같다.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반론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답변하는 건지. 윤석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추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헌법재판관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각론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곁가지라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 추후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 뼈대 부분은 큰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헌재 재판관들 발언만 유심히 10여 차례 봐도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앵커]
지금 정국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해서 지금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 중에 교각 위에 있는, 다리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되면서 현재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시간은 9시 49분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10분 뒤쯤에 현장에 도착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이 붕괴되면서 현재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 체포 지시를 인정했다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청래]
모든 증인들의 증언은 등가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은 그와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면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건 심판관들이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심판관들의 몫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그대로 헌법심판 과정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갈리는 점이 많았다.
이 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특수한 위치에 있겠죠. 이분은 사실 우선 체포조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국회 봉쇄라고 하는 임무, 이게 의도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봉쇄를 한 거냐, 아니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한 거냐, 예를 들면 나중에 국회의원들, 국회 직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실제로 체포조에 관여됐거나 그 관여된 것으로 해서 지시를 받았던 인물의 진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게 대표적으로 특전사 김현태 단장 진술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명령권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진]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 헌재에 의외로 보이지 않는 트리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5번 정도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는 상당히 발언의 번복이나 뭔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헌재로 증인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10차 변론 때. 그런데 결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별로 발언하지를 않았어요, 본인이 대부분.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어떻게, 경찰청장이면 장관 아래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직접 5번 정도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팩트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에 나오지만 어쨌든 이번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만 시켜서 본인이 뒤에서 막후 조종을 했다면 나중에 상당히 빠져나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대통령이 직접 다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체포하라고. 특히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5번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다 기록에 남고 다 녹취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록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막연하게 힘든,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버린 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진술한 내용들이 전해지기로는 6번 전화를 했고 그 안에서 닦달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이 유일하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3차 변론기일 때였는데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입장이 나올까요?
[조청래]
그게 쪽지와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쪽지 논란과 관련해서 또 나왔던 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논란이 있었어요.
소방방재청에다가 연락을... 소방방재청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상민 전 장관은 그걸 부인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질문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지시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했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하달이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이건 뭐냐 하면 체포조 운용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측도 있고 아니라는 측이 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그 계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실무적으로도 지시를 했고 하달을 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명령 체계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랄까요, 그거 아닐까 싶네요.
[앵커]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보려고 질문을 한 거라면 일단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를 부인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대행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달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최진]
그러니까 이건 계엄 이후에 비상기구를 만드려고 했었다라는 확실한 물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 후에 무슨 정부 조직을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 과거 전두환 시대 때 국보위와 유사한 형태를 만든다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까지도 보고 치밀하고 아주 용이주도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또 그 쪽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들에게 줬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더 드러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단전, 단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쪽지를 멀리서 봤다는 증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거기다가 단전, 단수가 설마 설마 했는데 이를테면 계엄군이 국회에서 일부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단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기 직전에 말이죠. 5분 전에. 그래서 이런 단전, 단수나 비상계엄 쪽지 같은 징후들이 상당 부분 사실, 팩트로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 열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엇갈린 진술과 의혹들, 과연 오늘 최종 진술과 양측 입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 오늘 오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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