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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와 외국인 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브로커 A 씨 등 2명은 2023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 8명에게 최대 천 달러를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의뢰인들에게 종교 개종으로 인한 피습 등 허위로 난민 신청 사유를 적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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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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