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최종 진술...대국민 사과 담길까

[앵커]
오늘 오후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최종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재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반대집회, 기자회견, 그리고 탄핵 찬성문화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부터도 헌재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헌재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 규모가 투입돼 있습니다. 앞선 변론기일 때보다 천여 명 정도 늘어난 건데요. 경찰은 평소보다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일 거로 예상돼 인력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김다현 기자, 오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이른바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거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절차에 시간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그래서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면 현직 대통령 중에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진술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그때는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면서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어떤 얘기들 하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방금 들어신 발언들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은 일단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이른바 탄핵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헌재에서 하는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향한 메시지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 날짜가 많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그러니까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쟁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대에 세웠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나 나와서 증언했고요.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뒤면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