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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최종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미리 와서 대기했었는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늦게 출석할 것이라고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주변에는 이전보다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앞선 변론기일 때보다 천여 명 정도 늘어난 건데, 경찰은 평소보다 집회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력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이른바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그리고 위법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동일이 오늘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었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지 관심인데 좀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전망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것을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자]
헌재에서 최종진술이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 성격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최종변론이기 때문에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 관심인데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조금 전에 헌재에서 공지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저희가 전해 드리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쟁점으로 꼽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하기도 했죠.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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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최종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미리 와서 대기했었는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늦게 출석할 것이라고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주변에는 이전보다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앞선 변론기일 때보다 천여 명 정도 늘어난 건데, 경찰은 평소보다 집회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력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이른바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그리고 위법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동일이 오늘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었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지 관심인데 좀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전망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것을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자]
헌재에서 최종진술이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 성격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최종변론이기 때문에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 관심인데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조금 전에 헌재에서 공지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저희가 전해 드리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쟁점으로 꼽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하기도 했죠.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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