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윤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출석"
국회 측, ’계엄군 국회 단전 의혹’ CCTV 영상 설명
국회 측, 국조특위 출석한 군 관계자 증언 설명
국회 측, ’계엄군 국회 단전 의혹’ CCTV 영상 설명
국회 측, 국조특위 출석한 군 관계자 증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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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행 상황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양측의 종합변론 시간이 2시간 주어졌는데 지금 벌써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한 2시 40분 정도쯤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죠.
[앵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증거조사고요.
종합변론은 증거조사를 마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거조사가 양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마치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됐지만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대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조금 늦게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헌재는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지시받았다고 한 증언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재임 중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봤는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증거 조사 마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앞서 변론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헌재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요. 오늘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번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모두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어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대부분 출석하면서 헌정 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오늘 있을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종진술을 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최종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는데요.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모두 합해서 5시간 넘게 변론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되는 것들이고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나서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가 되는 만큼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고요.
앞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동 사태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국민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오늘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지 쟁점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오늘이 11번째고요.
지금까지 모두 16명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현재 최종변론의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마치면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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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양측의 종합변론 시간이 2시간 주어졌는데 지금 벌써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한 2시 40분 정도쯤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죠.
[앵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증거조사고요.
종합변론은 증거조사를 마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거조사가 양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마치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됐지만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대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조금 늦게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헌재는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지시받았다고 한 증언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재임 중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봤는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증거 조사 마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앞서 변론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헌재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요. 오늘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번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모두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어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대부분 출석하면서 헌정 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오늘 있을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종진술을 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최종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는데요.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모두 합해서 5시간 넘게 변론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되는 것들이고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나서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가 되는 만큼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고요.
앞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동 사태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국민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오늘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지 쟁점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오늘이 11번째고요.
지금까지 모두 16명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현재 최종변론의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마치면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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