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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헌재에 도착해서 대기했었는데요.
대리인단 측이 밝혔습니다.
아마도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헌재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했죠. 어떻게 전행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고요.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의원 대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것이라며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인원은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거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변론이 시작됐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회 측이 종합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
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헌재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죠. 최종진술도 마찬가지,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최종진술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진술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계엄이었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게 헌재 대심판정에서의 최종진술이지만 화면이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망을 좀 해 볼까요?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게 됐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쟁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했었죠.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오. 양측의 종합변론을 듣고 정청래 소추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차정윤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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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헌재에 도착해서 대기했었는데요.
대리인단 측이 밝혔습니다.
아마도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헌재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했죠. 어떻게 전행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고요.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의원 대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것이라며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인원은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거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변론이 시작됐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회 측이 종합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
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헌재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죠. 최종진술도 마찬가지,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최종진술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진술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계엄이었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게 헌재 대심판정에서의 최종진술이지만 화면이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망을 좀 해 볼까요?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게 됐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쟁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했었죠.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오. 양측의 종합변론을 듣고 정청래 소추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차정윤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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