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모레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 3일 선고하려고 했다가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