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누가 국헌 문란하게 하는지 묻고 싶다"

[윤 대통령 측]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맞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된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문석,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했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카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송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처리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세 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사유가 대다수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사퇴했습니다. 제4차 검사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이 표적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다음 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이라는데 헌재는 4: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 선거관리시스템의 위기와 제도적 해결의 좌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더스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국가주권, 국민주권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핏방울 같은 기표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10 선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까막눈의 시골 촌부도, 미국 유학 박사도 모두 1표씩이며, 성인이면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비밀 선거에 의한 이 한 표는 천부 인권적인 각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피 같은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의 고유한 인격적 결단이 들어 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삼립빵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도 없다가 재검표장에 총 1974표 중 1000장 이상 나타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294표가 새롭게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거 소송에서 위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저렇게 인용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투표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가짜투표지로 의심받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판결문은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2명과 현장을 참관했던 복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추가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1장꼴로 인용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유권자 1000명에게 배부되었는데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록에 기재된 바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모두 유효표로 취급되었다는 과정이 상식 밖이고 납득될 수 없는데도 개표 참가자들 또한 추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제기된 각종 전산적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14일자 현장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 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2시간 동안 74장의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 전산 조작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과 업무상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선거인명부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운 보안점검 결과와 백종욱 증인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투표지에 인쇄되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여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법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잔여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과 두 증언을 종합하면 판결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던 용지 확보, 인쇄 날인, 서버 침투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킹을 통해 가짜 투표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상 투표지 속에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찍은 표들이 섞여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작되어 공표된 숫자에 따라 가짜 투표지로 재검표에 대비하고자 하면 차이가 나는 특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된 숫자에 맞춰 모든 후보들의 표를 일수별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피도 덜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로 대체하였다며 진정한 투표지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을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당시와 1년 반 뒤 이루어진 재검표 당일의 문 손잡이 봉인 상태는 봉인된 종이테이프의 접힌 각도와 위치,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을 떼고 다시 붙였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문은 충실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노력의 좌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나서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