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윤 대통령 발언 주목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영수, 차정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보다 늦게 오후 4시 36분쯤 헌재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심판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최종 의견 진술 때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라서 그런지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지지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 같은 게 이곳에서도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 또 헌재 앞에 있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또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러 명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지금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이 변론을 했는데요. 2시간 동안 9명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광인에게 운전대를 다시 맡기지 못한다며,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윤 대통령의 파면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기자]
지금은 윤 대통령 측에서 종합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폭거를 내세웠습니다. 야당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좌초되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검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더해져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게됐다면서 자신은 계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중앙선관위가 친중성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부정 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기자]
한 1시간 정도 종합변론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종합변론 마무리되면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 변론은 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최종 진술에는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죠. 최종진술도 마찬가지,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분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전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진술, 헌재에서의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제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망을 좀 해 볼까요.

[기자]
오늘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쟁점으로 꼽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을 포함해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했고요.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