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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8시쯤부터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리인들의 종합변론은 2시간씩으로 제한됐지만 최종의견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청래 소추 위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먼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장 조금 전 8시 5분부터 지금 최종변론을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청래 의원은 전 국민이 내란의 밤에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도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 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내란은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영구집권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 없었다고 절차적 결함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이라는 망상 사로잡혀 계엄 선포에는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 고개숙여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경고성 계엄, 아무일도 없었다는 변명으로 국민이 더 큰 충격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파면해야 할 조건이 이미 성숙 됐다면서,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기자]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조금 넘긴 상황이고요.
이걸 마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헌재의 대심판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40분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 내란 공작이라는 걸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 말고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에서의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최종 의견 진술 전에는 양측 대리인단이 종합변론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 태도로 일관하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광인에게 운전대를 다시 맡기지 못한다며,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국회 측에 이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 변론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폭거를 내세웠습니다.
야당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좌초되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더해져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리인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게 됐다면서 자신은 계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선동했다거나 국회가 장관, 장군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내란 범죄를 꾸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마지막 변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전례를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이게 언제 선고한다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돼서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늦은 저녁이지만 헌재 주변에는 현재까지 아직도 많은 지지자들이 남아서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 건물 안쪽에서도 방송 소리 같은 것들이 전달될 정도인데요.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2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러 명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여야 입장을 각각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이제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차정윤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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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8시쯤부터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리인들의 종합변론은 2시간씩으로 제한됐지만 최종의견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청래 소추 위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먼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장 조금 전 8시 5분부터 지금 최종변론을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청래 의원은 전 국민이 내란의 밤에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도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 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내란은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영구집권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 없었다고 절차적 결함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이라는 망상 사로잡혀 계엄 선포에는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 고개숙여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경고성 계엄, 아무일도 없었다는 변명으로 국민이 더 큰 충격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파면해야 할 조건이 이미 성숙 됐다면서,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기자]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조금 넘긴 상황이고요.
이걸 마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헌재의 대심판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40분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 내란 공작이라는 걸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 말고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에서의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최종 의견 진술 전에는 양측 대리인단이 종합변론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 태도로 일관하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광인에게 운전대를 다시 맡기지 못한다며,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국회 측에 이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 변론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폭거를 내세웠습니다.
야당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좌초되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더해져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리인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게 됐다면서 자신은 계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선동했다거나 국회가 장관, 장군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내란 범죄를 꾸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마지막 변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전례를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이게 언제 선고한다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돼서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늦은 저녁이지만 헌재 주변에는 현재까지 아직도 많은 지지자들이 남아서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 건물 안쪽에서도 방송 소리 같은 것들이 전달될 정도인데요.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2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러 명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여야 입장을 각각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이제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차정윤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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