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 최종결론 전망...'만장일치' 여부 변수

헌재, 다음 달 중순쯤 탄핵심판 최종선고 내릴 듯
법조계, 최종 선고 시점은 변론 종결 2주 뒤로 전망
재판관 평의, 주말 제외하고 10차례 정도 열릴 듯
선고기일 지정 변수, 재판관들 만장일치 합의 여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게 약 2주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관들의 의견 만장일치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표결, 즉 평결을 진행한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뒤 최종 선고에 나섭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때는 11차례 평의를 거쳤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주말을 제외하고 평의가 10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기일 확정에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합의 여부입니다.

국가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의견교환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 때처럼 의견이 나뉜다면, 격론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결정문 작성과 선고기일 지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고, 재판관 의견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5월)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전례와 비슷하게 선고 2~3일 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김현미 정태우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