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결심...다음 달 선고 유력

이재명 선거법 사건, 6차례 공판 거쳐 변론종결
이재명·검찰 측 증인 1명씩 신청…인당 30분 신문
검찰·변호인, 40분씩 이재명 피고인 신문
오후 5∼6시쯤 변론종결…3월 말 항소심 선고 유력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선고일이 관심인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6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채택됐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경험이 많은 정 교수를 신문해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김 교수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신문뿐만 아니라 서증조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데다 생방송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선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서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인 논고와 이 대표 측 최후진술이 한 시간씩 이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승민



YTN 최민기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