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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죠.국회 측과 대통령 측,양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탄핵심판 변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어제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44번이나 언급했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끊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77쪽인데, 77쪽이 A4 용지 10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포인트가 커서 그냥 우리가 보통 A4에 10포인트라고 하면 한 20쪽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77쪽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53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현실, 자신이 국정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자기가 보기에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하는 것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다. 자기가 지켜보기에는 그런데 아무리 호소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계몽령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사용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현실을 자각시키기 위한, 지금 끓는 물 속에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소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유는 자신이 계엄이라는 진짜 비상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총 77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걸쳐서 호소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나라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한 것 같거든요.
[최창렬]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은 아주 정말 참담한 표현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담화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얘기했던 것, 종국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야당의 무도한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 탄핵 남발, 어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질식 상태로 온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돌본다면 굳이 계엄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계엄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계몽시킨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담화 때 나온 얘기가 그대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12월 3일 계엄 이전에 지난해 광복절도 그랬던 것 같고 언제부턴가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엄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계엄이라는 게 어쨌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집약적으로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비유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론 종반부에 개헌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이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계헌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제 이 부분이 포함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73P에서 53P가 정당성 얘기잖아요. 그리고 14P는 당시 계엄 현장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500명에 불과했다. 자기를 체포하는 것은 3000명, 4000명이었지만 500명 중 16명만 보냈다, 이런 14P에 걸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했고 나머지 10P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자신의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보세요. 헌재에서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기각시켰을 경우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는 지금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소추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의 국회가, 특히나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탄핵을 했으므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가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거의 3분의 2에 걸쳐서 뭐라고 하죠? 거대 야당의 부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야당도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기각되면 돌아가는데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착륙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는 발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앞부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가 국정, 나머지 임기를 만약에 기각시켜주면 혼란이 아니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안정시키겠다는 걸 뭘 갖고 안정시키느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총선은 한 3년 후에 있고.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즉 내가 나머지 2년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헌하는 것이 왜 개헌하냐면 4년 중임제로 한다거나 혹은 미국처럼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똑같이 한다거나 이런 개헌을 해야만 한다면 뭔가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한다면 나를 기각시켜서 내가 돌아오더라도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고 개헌이라는 의제를 갖고 상당히 야당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연착륙을 보여주는 것인데 개헌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토론은 있었겠죠,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해요. 약한 것 아니야? 끝까지 다 해야지. 야당의 무도함을 얘기했으면서 왜 2년을 안 채운다고 해? 끝까지 해서 당당하게 해야지, 이런 목소리, 또 개헌을 내각제 개헌을 하는 거야? 힘을 빼는 거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면 이거 개헌 얘기해서 지지자들이 분열하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헌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이 아마 득세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의 임기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최후변론이지 않습니까? 최후진술 때 한 이야기인데 진정성이 저는 별로 없게 보여요. 이 개헌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꽤 오래 됐어요. 기억하시죠? 2016년도 10월 24일날 밤 태블릿PC가 보도된 날. 그리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10월 24일 아침에 개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2016년도 당시. 개헌이라는 이슈는 다 들어갔다고요. 대통령의 입지가 저런 입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게 야당에게 말이죠.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개헌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게 개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가 최후진술에 와서 나의 임기를 단축하겠다. 직무복귀를 전제로 물론 하는 얘기죠. 저는 대단히 실체도 없고 그리고 저런 상황 속에서 개헌 얘기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런 상황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말이죠. 그리고 종북좌파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개헌을 해야 되겠어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얘기는 참 진정성이 없게 들렸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책임회피성 개헌이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를, 자신이 희생하면서 개헌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논리구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건 책임회피 또는 실체가 없는 자신의 현재 입지를 모면하기 위한 대단히 진정성 없는 개헌 이슈를 제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자신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존속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국회해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한번 기억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혼란스러울 것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총선이 바로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판을 흔들었습니다. 즉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에 과반 이상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기각이 된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지금 총선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시점으로 2년을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개헌을 하고 개헌의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자신이 지금 복귀를 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고 내치는 어차피 지금 다 3분의 2에 걸쳐서 야당을 비판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비판한 야당과 함께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못하니까 그러면 책임총리가 야당과 함께 내치를 꾸려나가라. 나는 외치만 하겠다. 이런 논리로써 기각이 돼도 국정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것이죠.
[앵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었는데 헌재의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저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그 말 한마기를 기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의 종국 심판, 종국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나는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도 승복해 주십시오. 그게 국민통합이에요. 개헌을 한다고 국민통합이 될 리가 없죠. 더 갈라질 수 있어요. 원래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 원래 야당이 개헌을 제안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반대했다고요, 계엄 전에.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온 건데 그 개헌이 국민통합을 시킬 리가 없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탄핵반대 집회는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 있어요, 집회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에요. 그만큼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이게 상당한 갈등으로 와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보수세력,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상당히 극우적 주장을 하는 분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통합을 원한다면 승복 얘기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했어도. 승복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쉬웠던 게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많은 군인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장군들이. 그 사람들은 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최소한 헌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처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 아닙니까? 법리적 얘기도 하는 겁니다마는 국민들을 향해서 자신의 육성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선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워딩들이에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형사재판 받을 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승복 얘기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없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했는데 그 죄송하다는 게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잖아요. 그 죄송의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죄송과 사과의 진정한 사과도 없고 승복하겠다는 통합의 메시지도 없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도 없었다, 그게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까지 헌재 심리에 계속 나오면서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언제나 묻잖아요. 브리핑을 할 때 이미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아야 하는가부터 해서. 이날 총집대성했지만 그때 매일 아침 브리핑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1988년 9월에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들어갔었던 경험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12월 3일날 그런 공포를 느꼈다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치되는 장면이 그 직전에 김계리 변호사, 대리인단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989년에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사건을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애국가 제창까지 보면서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 자리는 어찌됐든 국회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의욕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공유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애국가가 아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상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퍼포먼스였다,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창렬]
저는 글쎄, 그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수 있어요.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의원의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삼을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인데 국회 측의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대리인들의 변호사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따라서 헌법을 부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 논리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국회 측이 가지고 있는 국회 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쭉 이야기했던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중간중간 비유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비유도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한다, 이 상황에서 그런 대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맥락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최종변론은 마무리가 돼서 평의에 들어가서 2주 뒤쯤에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조기대선이 만약에 이뤄지면 그전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결과라는 것은 항소심이냐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3월 중순께 헌재의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60일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5월 중순이 될 테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최종 공판기일이 마무리되면 여기서부터 아무리 넓게 잡아도 3월 말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항소심은 나올 겁니다. 항소심이 나온다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이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아니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선거에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재판이 중지되는 거다라는 그 논리,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논리가 아마 3월 말 이전에 항소심의 결론이 난 그 즈음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의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 아무리 일극체제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당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그 부분, 헌법 84조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과연 재판 중지냐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범죄인이 또는 범죄혐의자가 만약에 재판중지라는 결론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걸 암묵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걸? 범죄혐의자들은 모두 다 자기 범죄 혐의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된다. 최소한 정당을 만들고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내가 야당 후보자다라고 해서 재판을 중지받고 진짜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재판을 중지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항소심의 결과일지라도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뜨겁게 대선 정국을 달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국은 상당히 요동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3월 중순 정도 나오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이 있으니까 대개 한 달 있다 선고공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말이죠. 선고 결과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1심의 결과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거나 말하자면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죠. 기각된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이냐 인용된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이냐. 기각된 다음에 현재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것이냐, 인용되고 나서 유지될 것이냐. 한 네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3월 중순경에 파면이 되고, 헌재에 의해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죄나 또는 벌금 80만 원 정도, 공직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과연 현재 탄핵 찬반으로 갈려져 있는 이른바 국론분열. 그런 말을 쓰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갈라진 이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건 있는 그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디스크라이브하는 건데 참 우려스럽기는 해요. 아니면 대통령도 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이 1심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혼란은 좀 덜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되거나 또 다른 반대의 경우가 될 때 여론 지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선이 곧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당, 야당 내에서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또는 형량이 낮게 나오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야당 내에 더 이상 비명계의 목소리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만약 그러나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더 낮게 나올 때 야당은 조용해지겠습니다마는 밖에 중도진보나 특히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의 여론은 어떨까.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기는 해요.
따라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이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오늘 책이 출간되는데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라고 썼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재개, 정치에 다시 나오려면 설득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그래도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가 이건 너무 심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단의 그룹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를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탄핵소추를 부르짖지 않았다면, 물론 현역은 아니었지만 당대표로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첫 번째, 대통령과의 관계,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사실 자신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부분, 인간적 소회를 밝히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 당시 상황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당시에 벌어져서 자신이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그러니까 강 표현. 이 국민의힘 정당은 강과 바다를 많이 건너야 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강, 아직도 못 건넜잖아요, 건넜다, 안 건넜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 계엄의 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시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짜 정면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정치인 한동훈의 컴백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그래도 12.3 비상계엄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당연히 계엄 해제해야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물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원들은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훈클럽에 나와서 계엄은 과도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국민의힘의 여론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기도 하고 탄핵찬반도 엇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유승민이나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기류 아니겠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고 하지 않아요.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탄핵에 대해서 헌재 재판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저께인가요? 승복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흔쾌히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는 그거겠죠. 경선에서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먼저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얼마나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당심 50%, 민심 50%인데 그게 관건이고 모르죠.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되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때 보수층이, 대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또 국민의힘도 대선을 생각하는 정당이니까 말이죠. 그때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놓여진 길은 절대로 만만치는 않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 정치인의 소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대통령은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여야 통틀어서. 개헌은 어려울 것 같고 임기 단축 개헌 거의 90%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같은 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은 그저 눈앞에 있는 배지만 바라보고, 자기 소신을 저버리고 그냥 진영에... 그런 것에 비해서 김상훈 의원. 저는 김상훈 의원 얘기는 아닌데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길을 가라, 한동훈 대표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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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죠.국회 측과 대통령 측,양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탄핵심판 변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어제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44번이나 언급했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끊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77쪽인데, 77쪽이 A4 용지 10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포인트가 커서 그냥 우리가 보통 A4에 10포인트라고 하면 한 20쪽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77쪽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53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현실, 자신이 국정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자기가 보기에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하는 것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다. 자기가 지켜보기에는 그런데 아무리 호소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계몽령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사용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현실을 자각시키기 위한, 지금 끓는 물 속에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소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유는 자신이 계엄이라는 진짜 비상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총 77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걸쳐서 호소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나라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한 것 같거든요.
[최창렬]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은 아주 정말 참담한 표현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담화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얘기했던 것, 종국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야당의 무도한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 탄핵 남발, 어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질식 상태로 온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돌본다면 굳이 계엄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계엄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계몽시킨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담화 때 나온 얘기가 그대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12월 3일 계엄 이전에 지난해 광복절도 그랬던 것 같고 언제부턴가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엄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계엄이라는 게 어쨌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집약적으로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비유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론 종반부에 개헌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이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계헌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제 이 부분이 포함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73P에서 53P가 정당성 얘기잖아요. 그리고 14P는 당시 계엄 현장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500명에 불과했다. 자기를 체포하는 것은 3000명, 4000명이었지만 500명 중 16명만 보냈다, 이런 14P에 걸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했고 나머지 10P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자신의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보세요. 헌재에서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기각시켰을 경우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는 지금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소추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의 국회가, 특히나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탄핵을 했으므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가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거의 3분의 2에 걸쳐서 뭐라고 하죠? 거대 야당의 부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야당도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기각되면 돌아가는데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착륙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는 발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앞부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가 국정, 나머지 임기를 만약에 기각시켜주면 혼란이 아니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안정시키겠다는 걸 뭘 갖고 안정시키느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총선은 한 3년 후에 있고.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즉 내가 나머지 2년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헌하는 것이 왜 개헌하냐면 4년 중임제로 한다거나 혹은 미국처럼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똑같이 한다거나 이런 개헌을 해야만 한다면 뭔가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한다면 나를 기각시켜서 내가 돌아오더라도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고 개헌이라는 의제를 갖고 상당히 야당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연착륙을 보여주는 것인데 개헌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토론은 있었겠죠,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해요. 약한 것 아니야? 끝까지 다 해야지. 야당의 무도함을 얘기했으면서 왜 2년을 안 채운다고 해? 끝까지 해서 당당하게 해야지, 이런 목소리, 또 개헌을 내각제 개헌을 하는 거야? 힘을 빼는 거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면 이거 개헌 얘기해서 지지자들이 분열하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헌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이 아마 득세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의 임기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최후변론이지 않습니까? 최후진술 때 한 이야기인데 진정성이 저는 별로 없게 보여요. 이 개헌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꽤 오래 됐어요. 기억하시죠? 2016년도 10월 24일날 밤 태블릿PC가 보도된 날. 그리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10월 24일 아침에 개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2016년도 당시. 개헌이라는 이슈는 다 들어갔다고요. 대통령의 입지가 저런 입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게 야당에게 말이죠.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개헌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게 개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가 최후진술에 와서 나의 임기를 단축하겠다. 직무복귀를 전제로 물론 하는 얘기죠. 저는 대단히 실체도 없고 그리고 저런 상황 속에서 개헌 얘기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런 상황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말이죠. 그리고 종북좌파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개헌을 해야 되겠어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얘기는 참 진정성이 없게 들렸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책임회피성 개헌이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를, 자신이 희생하면서 개헌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논리구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건 책임회피 또는 실체가 없는 자신의 현재 입지를 모면하기 위한 대단히 진정성 없는 개헌 이슈를 제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자신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존속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국회해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한번 기억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혼란스러울 것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총선이 바로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판을 흔들었습니다. 즉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에 과반 이상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기각이 된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지금 총선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시점으로 2년을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개헌을 하고 개헌의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자신이 지금 복귀를 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고 내치는 어차피 지금 다 3분의 2에 걸쳐서 야당을 비판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비판한 야당과 함께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못하니까 그러면 책임총리가 야당과 함께 내치를 꾸려나가라. 나는 외치만 하겠다. 이런 논리로써 기각이 돼도 국정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것이죠.
[앵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었는데 헌재의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저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그 말 한마기를 기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의 종국 심판, 종국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나는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도 승복해 주십시오. 그게 국민통합이에요. 개헌을 한다고 국민통합이 될 리가 없죠. 더 갈라질 수 있어요. 원래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 원래 야당이 개헌을 제안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반대했다고요, 계엄 전에.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온 건데 그 개헌이 국민통합을 시킬 리가 없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탄핵반대 집회는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 있어요, 집회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에요. 그만큼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이게 상당한 갈등으로 와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보수세력,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상당히 극우적 주장을 하는 분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통합을 원한다면 승복 얘기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했어도. 승복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쉬웠던 게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많은 군인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장군들이. 그 사람들은 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최소한 헌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처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 아닙니까? 법리적 얘기도 하는 겁니다마는 국민들을 향해서 자신의 육성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선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워딩들이에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형사재판 받을 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승복 얘기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없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했는데 그 죄송하다는 게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잖아요. 그 죄송의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죄송과 사과의 진정한 사과도 없고 승복하겠다는 통합의 메시지도 없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도 없었다, 그게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까지 헌재 심리에 계속 나오면서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언제나 묻잖아요. 브리핑을 할 때 이미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아야 하는가부터 해서. 이날 총집대성했지만 그때 매일 아침 브리핑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1988년 9월에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들어갔었던 경험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12월 3일날 그런 공포를 느꼈다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치되는 장면이 그 직전에 김계리 변호사, 대리인단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989년에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사건을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애국가 제창까지 보면서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 자리는 어찌됐든 국회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의욕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공유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애국가가 아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상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퍼포먼스였다,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창렬]
저는 글쎄, 그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수 있어요.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의원의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삼을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인데 국회 측의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대리인들의 변호사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따라서 헌법을 부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 논리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국회 측이 가지고 있는 국회 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쭉 이야기했던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중간중간 비유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비유도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한다, 이 상황에서 그런 대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맥락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최종변론은 마무리가 돼서 평의에 들어가서 2주 뒤쯤에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조기대선이 만약에 이뤄지면 그전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결과라는 것은 항소심이냐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3월 중순께 헌재의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60일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5월 중순이 될 테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최종 공판기일이 마무리되면 여기서부터 아무리 넓게 잡아도 3월 말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항소심은 나올 겁니다. 항소심이 나온다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이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아니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선거에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재판이 중지되는 거다라는 그 논리,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논리가 아마 3월 말 이전에 항소심의 결론이 난 그 즈음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의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 아무리 일극체제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당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그 부분, 헌법 84조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과연 재판 중지냐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범죄인이 또는 범죄혐의자가 만약에 재판중지라는 결론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걸 암묵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걸? 범죄혐의자들은 모두 다 자기 범죄 혐의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된다. 최소한 정당을 만들고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내가 야당 후보자다라고 해서 재판을 중지받고 진짜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재판을 중지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항소심의 결과일지라도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뜨겁게 대선 정국을 달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국은 상당히 요동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3월 중순 정도 나오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이 있으니까 대개 한 달 있다 선고공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말이죠. 선고 결과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1심의 결과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거나 말하자면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죠. 기각된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이냐 인용된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이냐. 기각된 다음에 현재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것이냐, 인용되고 나서 유지될 것이냐. 한 네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3월 중순경에 파면이 되고, 헌재에 의해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죄나 또는 벌금 80만 원 정도, 공직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과연 현재 탄핵 찬반으로 갈려져 있는 이른바 국론분열. 그런 말을 쓰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갈라진 이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건 있는 그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디스크라이브하는 건데 참 우려스럽기는 해요. 아니면 대통령도 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이 1심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혼란은 좀 덜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되거나 또 다른 반대의 경우가 될 때 여론 지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선이 곧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당, 야당 내에서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또는 형량이 낮게 나오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야당 내에 더 이상 비명계의 목소리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만약 그러나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더 낮게 나올 때 야당은 조용해지겠습니다마는 밖에 중도진보나 특히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의 여론은 어떨까.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기는 해요.
따라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이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오늘 책이 출간되는데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라고 썼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재개, 정치에 다시 나오려면 설득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그래도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가 이건 너무 심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단의 그룹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를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탄핵소추를 부르짖지 않았다면, 물론 현역은 아니었지만 당대표로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첫 번째, 대통령과의 관계,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사실 자신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부분, 인간적 소회를 밝히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 당시 상황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당시에 벌어져서 자신이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그러니까 강 표현. 이 국민의힘 정당은 강과 바다를 많이 건너야 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강, 아직도 못 건넜잖아요, 건넜다, 안 건넜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 계엄의 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시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짜 정면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정치인 한동훈의 컴백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그래도 12.3 비상계엄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당연히 계엄 해제해야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물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원들은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훈클럽에 나와서 계엄은 과도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국민의힘의 여론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기도 하고 탄핵찬반도 엇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유승민이나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기류 아니겠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고 하지 않아요.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탄핵에 대해서 헌재 재판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저께인가요? 승복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흔쾌히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는 그거겠죠. 경선에서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먼저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얼마나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당심 50%, 민심 50%인데 그게 관건이고 모르죠.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되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때 보수층이, 대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또 국민의힘도 대선을 생각하는 정당이니까 말이죠. 그때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놓여진 길은 절대로 만만치는 않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 정치인의 소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대통령은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여야 통틀어서. 개헌은 어려울 것 같고 임기 단축 개헌 거의 90%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같은 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은 그저 눈앞에 있는 배지만 바라보고, 자기 소신을 저버리고 그냥 진영에... 그런 것에 비해서 김상훈 의원. 저는 김상훈 의원 얘기는 아닌데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길을 가라, 한동훈 대표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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