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주도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며 주도적으로 밀수입한 사람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관여 정도 등을 봤을 때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문신 용품 8,700만 원어치, 9만7천 점을 밀수입하고 의료기기 수입 전 허가도 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업체에 구매 대행을 의뢰해 물건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1심과 2심은 A 씨의 관세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