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 증인 신문 종료...결심공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해 우리 국민은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을 과잉 규제하고 처벌하면 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 선거 시기에는 후속적인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