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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5차 공판이 있었고 현재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 진행했고요.
이후 최종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마무리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최종 진술 내용 정리 해 주실까요?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처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업무상 지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울리거나 왕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방송에서의 질문 역시 같은 취지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기소된 이후 대장동 사업 내용을 파악하면서 알게 됐다는 발언까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마다 맥락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세 가지 거짓말을 줄기차게 했다면서 선거인에 주는 인상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현재는 이재명 대표 측의 최종진술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있었던 피고인 신문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기지사가 된 이후로는 성남시장 시절 직원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작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조작이란 단어는 사진을 오려냈기 때문에 말한 거라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말고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어서 백현동의 부지를 변경했다, 이 발언까지 혐의로 기소돼 있는 부분인데요.
허위발언 혐의에 있어서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실무관들이 답변 준비는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할 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즉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의무조항을 가지고 성남시를 압박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혐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 크게 두 가지로 기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특히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건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둘째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 있었다고 말한 것도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오늘 남은 절차를 정리해볼까요?
[기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도 있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이 그전에 최후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선고일을 정해야 하는데 이 선고일은 3월 말, 다음 달 말이 가장 유력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까지 낮춰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량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건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자]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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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5차 공판이 있었고 현재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 진행했고요.
이후 최종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마무리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최종 진술 내용 정리 해 주실까요?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처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업무상 지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울리거나 왕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방송에서의 질문 역시 같은 취지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기소된 이후 대장동 사업 내용을 파악하면서 알게 됐다는 발언까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마다 맥락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세 가지 거짓말을 줄기차게 했다면서 선거인에 주는 인상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현재는 이재명 대표 측의 최종진술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있었던 피고인 신문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기지사가 된 이후로는 성남시장 시절 직원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작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조작이란 단어는 사진을 오려냈기 때문에 말한 거라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말고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어서 백현동의 부지를 변경했다, 이 발언까지 혐의로 기소돼 있는 부분인데요.
허위발언 혐의에 있어서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실무관들이 답변 준비는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할 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즉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의무조항을 가지고 성남시를 압박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혐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 크게 두 가지로 기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특히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건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둘째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 있었다고 말한 것도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오늘 남은 절차를 정리해볼까요?
[기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도 있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이 그전에 최후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선고일을 정해야 하는데 이 선고일은 3월 말, 다음 달 말이 가장 유력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까지 낮춰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량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건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자]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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