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