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도 '추계위 설치'도 한 발 물러선 정부

'의대 증원'도 '추계위 설치'도 한 발 물러선 정부

2025.02.26.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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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강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에 '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 주장을 반영해, 의대 정원을 논하는 '수급 추계위원회'도 보건의료정책심위위원회 바깥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의료계는 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상화를 위해 '26학년도 정원 동결'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단 '의대생 복귀'를 정원 동결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협회에 '내년도 정원 동결'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정원 동결'을 거론한 건 그만큼 다급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 1학기에는 돌아올 거로 생각했지만, 이달 중순까지 복귀율이 8.2%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저희가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별도 합의 기구 아래 두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잇따른 '회유책' 제시 소식에도 의료계는 아직 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정원 동결을 의협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은 정부가 내놓을 '의대 교육 종합 대책'을 보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답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교육부는 '부총리의 정원 동결 제안' 등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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