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오늘 결론...대통령 탄핵선고 영향 미칠까?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만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또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앞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이번 선고에서는 마 후보자를 제외할 것인지, 변론을 재개해서 참여시킬 것인지, 전적으로 현재 8명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 각하할 경우엔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