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한 달에 한 번꼴' 대형 사고, 엔데믹 여파인가... 불안한 국민]

[앵커]
2월 2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그리고 그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까지한 달에 한 번꼴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인에 엔데믹 여파가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사고대책본부를 세 차례나 꾸렸습니다. 항공 참사와 화재,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매달 한 번씩 발생했던 셈입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관련 안전 규정이 매우 엄격한 분야라는 점입니다. 즉 규정은 엄격한데 규제가 느슨하게 운영됐을 수도 있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 하나 항공과 건설 모두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위축됐던 산업들이라는 겁니다. 엔데믹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늘어난 수요에 비해 기술자나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를 안 잃는 게 더 좋겠죠.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새로운 사고 유형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사고가 발생한 산업의 구조 변화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1%대 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말,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혁신이 부족하고, 노동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을 쭉 보니까 20년 동안 8개가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인 2005년에도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 수출 전체와 경기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컴퓨터가 빠지고, 가전제품이 새로 들어간 정도를 빼면 10대 품목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면서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생산성 떨어지는 노동시장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OECD 6위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37개국 중 26위입니다. 즉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덜 생산적으로 더 오래 일하고 있거나산업 구조가 저부가가치에 치중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어렵더라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희생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구조 조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민일보입니다.
수출액 10억 달러 고지를 바라보며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올라간 위상과 함께 마트에선 금값이 됐는데, 산지에선 헐값이라고 합니다. 김빠진 어민들이 애써 키운 김을 바다에 내다버리는 상황이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보시죠. 지난해 10월부터 김 양식장엔 어느 때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정부도 김 수출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겠다며 김 양식장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양식장까지 우후죽순 늘어나며 김 생산량은 폭증했는데요. 문제는 마른김 생산 가공업체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어난 양식업자에 비해 가공업체는 부족해지고, 어가들은 피해를 떠안게 된 거죠. 갈 곳을 잃은 물김의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52% 떨어지며 폭락했습니다. 물김은 보관기관도 짧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이달 7일까지 폐기량만 해도 거의 5,700톤입니다. 정부가 생산량 예측과 유통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만나는 마른김 가격은 여전히 비싸서 괴리가 있죠. 기후 변화 때문에 해마다 작황이 어떨지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데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장기 프로젝트로 김 육상 양식 연구 개발에 나서는 중입니다. 다만 아직 대부분이 초기 단계라 업계에선 상용화까지 수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2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