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양홍석 "최상목 대행, 신속하게 임명해주실 거라고 믿어"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약에 권한대행께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대행하실 부분 생각하신 것 있으셨나요?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권한대행께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존중의 의미는 결정의 취지대로 신속하게 임명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다시 계속 이런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지속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행께서 존중하신다고 했고, 법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임명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자]
제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재판관 임명이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부분과 여야 합의 부분도 있었잖아요.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여야 합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시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