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햄버거집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등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11시부터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엔 관계자들 사건을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만큼, 노 전 사령관 재판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의혹과 선관위 전산실 서버 침탈 의혹 등 2가지를 쟁점으로 다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오늘 재판은 노 전 사령관 없이 변호인과 검찰 측만 출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