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 33명 적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해 있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와 학원 등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 4천여 곳을 일제 점검해 33곳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3명을 찾아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로, 2023년 13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5명은 기관 운영자였고, 18명은 취업자였는데, 체육시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2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이 각각 1명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운영자 15명에 대해선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도록 했고, 취업자 18명은 해임 등을 조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살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동안 공개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