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 헌법 파괴 괴물 되려 해"

윤 대통령 측 "헌재, 헌법 파괴 괴물 되려 해"

2025.02.27.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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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며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3명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부적법 의견을 내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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