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 군·경 피고인 5명 준비기일...일부 병합

'계엄 핵심' 군·경 피고인 5명 준비기일...일부 병합

2025.02.27.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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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계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관계자들의 공판 준비 절차도 오늘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 공판 단계로 접어들 전망인데, 법원은 피고인 6명 사건 가운데 일부를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피고인 대부분 오늘이 두 번째 준비 절차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11시부터 10여 분 동안 열렸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앞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오늘 쟁점 정리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재판 준비 절차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 이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 사건 재판의 증인이 5백 명이 넘을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던 만큼, 재판 준비 절차가 끝나고 모두 정식 공판 단계로 넘어가도 장기간에 걸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먼저 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비기일도 예정돼있죠?

[기자]
나머지 네 명과 달리 김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은 오늘이 3번째입니다.

가장 늦은 오후 4시로 예정돼있는데, 김 전 장관은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1, 2차 준비기일 때처럼 오늘도 준비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2차 준비기일에서 '검사 상상력의 급이 낮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구속 취소까지 요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오늘이 마지막 준비기일이라,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앵커]
이 사건들 병합 여부도 일부 가닥이 나왔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피고인 5명에 더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까지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심리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오전 노 전 사령관 재판에서 일부 가닥이 나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거로 알려진 김용군 전 대령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힌 겁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 측이 부인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추후엔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오후에 진행되는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추가로 병합과 관련한 윤곽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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