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다음 달 본격화...사건 병합 검토

'내란 재판' 다음 달 본격화...사건 병합 검토

2025.02.27.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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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계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잇따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6명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공판 일정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오전에 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오후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도 다음 달 20일로 지정됐고요.

이어서 2차 준비기일이 열린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다음 달 17일부터 정식 공판 단계에 돌입합니다.

오늘까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 단계인 만큼, 김 전 대령을 제외하곤 모두 불출석했는데요.

재판부는 집중 심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역시 오늘로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죠?

[기자]
네,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이번이 마지막 준비기일이 될 거라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말씀하신 대로 김 전 장관 재판도 다음 기일부턴 정식공판 단계에 들어갑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차 준비기일에서 '검사 상상력의 급이 낮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하는 건 다른 피고인들도 매한가지인데,

앞서 검찰이 이번 내란 재판의 증인이 5백 명이 넘을 거로 예상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내란 혐의 사건들 병합 여부도 일부 가닥이 나왔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피고인 5명에 더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까지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건이 하나로 병합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재판들에서 일부 가닥이 나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햄버거 회동' 참석자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고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재판은 우선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 분리해 진행하다가, 추후 병합해서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국에는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까지 내란 재판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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