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단체 "최상목,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헌법학자 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조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헌법학자 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선고해야 할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대행이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