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에 실탄 쏜 경찰관 논란...유사 판례 '정당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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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당방위를 인정한 유사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판례를 정립했다.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2001년 11월 27일 밤 동료 경찰관과 순찰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B씨가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B씨는 주거지에 도착한 A씨와 동료를 보고 곧바로 달려들었다. 건장한 체격에 과거 씨름 대회 우승 전적도 있던 B씨는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A씨의 동료 위에 올라타 공격했다.

A씨는 공포탄을 쏘며 멈출 것을 지시했지만, B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동료의 목을 누르는 등 공격을 이어나갔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체에 실탄 1발을 발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가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자, 결국 총을 쏜 A씨가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에서는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됐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반대였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B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해 경고했는데도 동료 경찰관 몸 위에 올라탄 채 계속 폭행했고, 언제 칼을 꺼내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과잉 대응이라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날(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든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의 사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금남지구대 소속 C경감은 오전 3시 10분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마주친 용의자 D씨에게 흉기로 습격당했다.

C경감은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고,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며, 부상당한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휘부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청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