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생긴 대통령 탄핵심판...마은혁 합류 여부 주목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선고 시점도 상당 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 갱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변론 갱신과 종결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에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마 후보자 합류 여부는 의결 정족수와도 관련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인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종 변론기일 증거 조사 당시 발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