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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한지성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도록 특허를 확보하는 건데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출원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심사에도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한 제도, ‘특허우선심사’에 대해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한지성 사무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한지성 사무관(이하 한지성): 안녕하세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한지성 사무관입니다. 특허제도과에서 특허법과 제도, 그리고 특허우선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허청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심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지성: 네, 원래 특허심사는 출원인들이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출원을 예외 없이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청을 하시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나 첨단기술, 탄소중립기술과 관련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9종으로 운영 중입니다.
◇박귀빈: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한지성: 일단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최대 2개월 내에 심사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로 차이는 있는데, 일반심사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심사결과를 받게 됩니다. 기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신속하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구요. 또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후발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빠르게 등록받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장을 선점하기도 하는데요. 신속한 특허권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합니다.
◇박귀빈: 요새 딥시크 열풍을 보면 첨단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이 AI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한지성: 네, 지금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2월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이 총 6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귀빈: 우리가 알 만한 첨단기술분야는 거의 다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거네요.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한가요?
◆한지성: 이번에 추가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청요건을 말씀드리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중인 기업이나, 관련 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임을 증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분류가 부여된 출원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허분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특허분류체계구요. 특허문헌의 분류나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국내 모든 출원건에 대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히나 딥시크 열풍 이후에 관련 분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특히 아까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니까 우선 심사도 이번에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지성: 신청방법은 우선심사 신청서 서식에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심사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우선심사 신청설명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서류들은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시거나, 대전에 있는 특허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한지성: 특허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첨단기술 외에도 탄소중립 녹색기술 분야우선심사도 이번에 확대하였습니다. 총 19종의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중이니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실 때 우선심사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1,100여명의 특허심사관님이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개발해 주신 소중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한지성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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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한지성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도록 특허를 확보하는 건데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출원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심사에도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한 제도, ‘특허우선심사’에 대해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한지성 사무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한지성 사무관(이하 한지성): 안녕하세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한지성 사무관입니다. 특허제도과에서 특허법과 제도, 그리고 특허우선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허청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심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지성: 네, 원래 특허심사는 출원인들이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출원을 예외 없이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청을 하시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나 첨단기술, 탄소중립기술과 관련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9종으로 운영 중입니다.
◇박귀빈: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한지성: 일단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최대 2개월 내에 심사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분야별로 차이는 있는데, 일반심사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심사결과를 받게 됩니다. 기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신속하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구요. 또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후발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빠르게 등록받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장을 선점하기도 하는데요. 신속한 특허권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합니다.
◇박귀빈: 요새 딥시크 열풍을 보면 첨단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이 AI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한지성: 네, 지금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2월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이 총 6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귀빈: 우리가 알 만한 첨단기술분야는 거의 다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거네요.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한가요?
◆한지성: 이번에 추가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청요건을 말씀드리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중인 기업이나, 관련 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임을 증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분류가 부여된 출원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허분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특허분류체계구요. 특허문헌의 분류나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국내 모든 출원건에 대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히나 딥시크 열풍 이후에 관련 분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특히 아까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니까 우선 심사도 이번에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지성: 신청방법은 우선심사 신청서 서식에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심사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우선심사 신청설명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서류들은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시거나, 대전에 있는 특허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한지성: 특허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첨단기술 외에도 탄소중립 녹색기술 분야우선심사도 이번에 확대하였습니다. 총 19종의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중이니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실 때 우선심사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1,100여명의 특허심사관님이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개발해 주신 소중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한지성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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