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가담 군경 책임자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가담 군경 책임자 9명 불구속 기소

2025.02.28.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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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단장 등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다며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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