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 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안녕하세요 조인섭입니다.
◇박귀빈: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위촉되신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조인섭: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22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해오면서 사실 빌런들을 없앤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연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박귀빈: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마 지금까지도 이 코너 들으시면서 그래서 뭐 하는 코너야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뭐 하는 코너입니까? 변호사님
◆조인섭: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빌런 방지위원회이고요. 저희가 매회 빌런들을 소개할 거잖아요. 변호사님이 빌런들을 소개해 주실 건데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고 참고하신다면 많은 이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인섭: 그렇죠 우선 빌런들을 걸으실 수 있고 설사 빌런을 만났어도 슬기롭게 생활을 하시거나 탈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우선이고 너무 좋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혼이 더 현명한 방법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조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빌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빌런은 누군가요?
◆조인섭: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섹스 지옥의 변태 스크루지입니다.
◇박귀빈: 처음부터 셉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스토리를 좀 풀어주시죠.
◆조인섭: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이 여성분 이혼을 하셨고 이혼한 상태에서 재혼할 남자분을 만나셨어요. 그 남자분도 재혼인 상태였는데요.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보통 나이가 많으면 나를 품어주는 약간 넉넉한 마음 또 재정적으로도 그 남자분이 넉넉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줄 알고 재혼을 하신 건데 재혼을 한 이후에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은 맞았지만 너무 짠돌이였거든요. 그래서 영하 10도 영하 20도 이런 날에도 난방 틀지 말라고 하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영수증도 장 보고 오면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요.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자분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게다가 잘못 헛디뎌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도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약간 변태적인 부부관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박귀빈: 첫 번째 빌러는 섹스 지옥의 변태스크루지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간략히 소개해 주셨지만 상당히 사연이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정말 지옥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탈출은 안전하게 하셨어요?
◆조인섭: 네 탈출하셨죠 이혼도 남편이 거부를 해서 결국 재판을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재판 진행하면서 결국 판결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조정으로 이혼은 마무리되셨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다행히 탈출은 하셨는데요. 그럼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부부 간의 성행위 강요나 어떤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조인섭: 부부지간에는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많
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부 간에 또 부부 관계를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게 강요를 해서 부부관계를 한다거나 게다가 어떤 변태적인 부부관계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몸이 아프고 다치거나 골절이 돼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 이전에도 부부 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런 행위들도 어떤 성폭행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인섭: 포함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하던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시절에 부부 간의 강제
추행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부부 간에 강제 추행 뭐 부부 간의 성폭행 이런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형사 처벌까지 가는 거는 성폭행이라고 했을 때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판결을 보면 잭나이프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런 거를 강요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약간의 실랑이나 이런 거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다만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골절이 된 상황에서도 부부 관계 강요하고 부부 관계 안 해준다고 하면 생활비 끊겠다고 하고 이런 거는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첫 번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 재혼을 하셨습니
다. 남편분이 재산도 좀 있으신 분이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분을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생활비라든가 끊고 막 이런 거 약간 구두쇠라는 이름을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변태적인 좀 그런 성행위를 강요를 했다. 부부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성폭행 여부는 그렇고 성폭행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혼 사유가 된다. 구두쇠는 어떤가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 안 준다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건가요?
◆조인섭: 사실 연세 있는 분들 중에 막 돈을 넉넉하게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약간 아끼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구두쇠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액수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영수증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거는 왜 샀냐 막 이러고 생활비도 우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지도 않는 너무나 못 미치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가장 적은 생활비를 주신 분은 한 달에 50만 원 이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게다가 난방까지 못 틀게 하고 수도도 절약하라고 하고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질문 들어왔어요. 앞서 부부 관계에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근데 계속 한쪽에서는 거절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 것도 아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님은 ‘요구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조인섭: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데 거절을 할 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절이 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그것도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박귀빈: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혼할 때 보통 우리 재산 분할 막 이런 것도 엄청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분 재산 분할로 재혼한 남편 재산 받을 수 있습니까?
◆조인섭: 보통 재혼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 재산은 분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유 재산도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유 재산 유지하는 데 한쪽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분할이 되고 약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부양적인 의미의 재산 분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재혼 같은 경우는 초혼하고는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긴 하고요.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서 재산 분할은 초혼보다는 작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귀빈: 이분은 그러면 재혼하시고 나서 몇 년 만에 이혼하신 거예요?
◆조인섭: 한 5년 정도에 이혼을 하신 거죠.
◇박귀빈: 왜냐하면 남편 같은 경우는 재혼 전부터 이미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이혼을 할 경우에 그 재산이 형성되는데 그 기여분 그러니까 유지도 기여로 보는군요. 5년 동안에 그거를 보는 거군요. 그러면
◆조인섭: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5년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결혼 중에 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결혼하고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 서로가 그게 더 좋은 방향이면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이거를 끊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다가 재혼을 선택하시긴 하세요.
◇박귀빈: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상담 많이 하시니까
◆조인섭: 사실 여자분이 재혼하는 거랑 남자분이 재혼하는 거랑 약간 이유가 다르기는 합니다. 남자분은 말하자면 살림해 주고 약간 안정적인 생활 아니면 부부관계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재혼하시는 거고 여자분도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혼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재혼을 하는 경우에 초혼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애정 관계가 식거나 서로의 요구 사항이 맞지 않으면 급격하게 관계가 나빠지고 재혼 이혼이 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재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특히 노년의 재혼은 그렇게 애정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셔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혼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정 안 됐을 때 재혼을 선택하셔라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귀빈: 그것도 그거고 또 하나는 이 변태적인 성향이나 구두쇠 같은 모습은 솔직히 사귈 때 연애할 때는 모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뭐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인섭: 연애할 때 아무래도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몰래카메라 이런 거를 좀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사생활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이나 뭐 불법 촬영 이런 거를 약간 취미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음란물 이런 동영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혼인 생활 이후에도 또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분께서 ‘대작냄새가 난다. 첫 방송부터 후끈 화끈’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연을 고릅니다. 이런 사연이 사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조인섭: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희가 방송하기 부적법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귀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왕왕 있다 또 다른 청취자님은 ‘실화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실화냐고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인섭: 네 그럼요 다 실화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아마 더 기가 막힌 사연 많을 것 같아요.
◆조인섭: 네 그럼요.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분은 ‘재밌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말고 두 번으로 늘려주세요.저 남자 또 다른 피해자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한 예감이..’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어서 사연 하나 빌런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빌런 퇴치법 오늘 한 줄 요약 좀 정리해 주시면요.
◆조인섭: 일단 빌런을 퇴치하시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모집하셔야 됩니다. 증거 자료 만약에 수집하실 수 있으면 수집하시고 빌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빌런 퇴치는 쉽지 않거든요. 합의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재판을 선택하실 때는 증거 꼭 필요하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 줄 요약으로 해 주셨고요. 저희가 2회를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 2회에서 알려드릴 건데 간략하게 예고만 해주세요. 변호사님.
◆조인섭: 두 번째 빌런 같은 경우는 아내가 수상하게 귀가도 늦고 이러던 중에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입니다.
◇박귀빈: 두 번째 빌런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제비들의 여왕이라는 그런 빌런을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첫 시간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조인섭: 첫 시간이라서 노래를 제대로 못 했는데 그게 마음에 가장 걸리고요. 다음 번에는 이어폰 잘 끼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변호사님 지금 이어폰 잘 끼고 계시죠? 아쉬우시니까 노래 한번 하죠.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조인섭: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 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안녕하세요 조인섭입니다.
◇박귀빈: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위촉되신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조인섭: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22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해오면서 사실 빌런들을 없앤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연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박귀빈: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마 지금까지도 이 코너 들으시면서 그래서 뭐 하는 코너야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뭐 하는 코너입니까? 변호사님
◆조인섭: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빌런 방지위원회이고요. 저희가 매회 빌런들을 소개할 거잖아요. 변호사님이 빌런들을 소개해 주실 건데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고 참고하신다면 많은 이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인섭: 그렇죠 우선 빌런들을 걸으실 수 있고 설사 빌런을 만났어도 슬기롭게 생활을 하시거나 탈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우선이고 너무 좋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혼이 더 현명한 방법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조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빌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빌런은 누군가요?
◆조인섭: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섹스 지옥의 변태 스크루지입니다.
◇박귀빈: 처음부터 셉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스토리를 좀 풀어주시죠.
◆조인섭: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이 여성분 이혼을 하셨고 이혼한 상태에서 재혼할 남자분을 만나셨어요. 그 남자분도 재혼인 상태였는데요.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보통 나이가 많으면 나를 품어주는 약간 넉넉한 마음 또 재정적으로도 그 남자분이 넉넉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줄 알고 재혼을 하신 건데 재혼을 한 이후에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은 맞았지만 너무 짠돌이였거든요. 그래서 영하 10도 영하 20도 이런 날에도 난방 틀지 말라고 하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영수증도 장 보고 오면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요.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자분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게다가 잘못 헛디뎌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도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약간 변태적인 부부관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박귀빈: 첫 번째 빌러는 섹스 지옥의 변태스크루지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간략히 소개해 주셨지만 상당히 사연이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정말 지옥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탈출은 안전하게 하셨어요?
◆조인섭: 네 탈출하셨죠 이혼도 남편이 거부를 해서 결국 재판을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재판 진행하면서 결국 판결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조정으로 이혼은 마무리되셨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다행히 탈출은 하셨는데요. 그럼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부부 간의 성행위 강요나 어떤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조인섭: 부부지간에는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많
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부 간에 또 부부 관계를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게 강요를 해서 부부관계를 한다거나 게다가 어떤 변태적인 부부관계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몸이 아프고 다치거나 골절이 돼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 이전에도 부부 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런 행위들도 어떤 성폭행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인섭: 포함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하던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시절에 부부 간의 강제
추행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부부 간에 강제 추행 뭐 부부 간의 성폭행 이런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형사 처벌까지 가는 거는 성폭행이라고 했을 때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판결을 보면 잭나이프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런 거를 강요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약간의 실랑이나 이런 거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다만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골절이 된 상황에서도 부부 관계 강요하고 부부 관계 안 해준다고 하면 생활비 끊겠다고 하고 이런 거는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첫 번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 재혼을 하셨습니
다. 남편분이 재산도 좀 있으신 분이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분을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생활비라든가 끊고 막 이런 거 약간 구두쇠라는 이름을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변태적인 좀 그런 성행위를 강요를 했다. 부부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성폭행 여부는 그렇고 성폭행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혼 사유가 된다. 구두쇠는 어떤가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 안 준다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건가요?
◆조인섭: 사실 연세 있는 분들 중에 막 돈을 넉넉하게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약간 아끼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구두쇠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액수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영수증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거는 왜 샀냐 막 이러고 생활비도 우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지도 않는 너무나 못 미치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가장 적은 생활비를 주신 분은 한 달에 50만 원 이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게다가 난방까지 못 틀게 하고 수도도 절약하라고 하고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질문 들어왔어요. 앞서 부부 관계에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근데 계속 한쪽에서는 거절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 것도 아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님은 ‘요구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조인섭: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데 거절을 할 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절이 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그것도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박귀빈: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혼할 때 보통 우리 재산 분할 막 이런 것도 엄청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분 재산 분할로 재혼한 남편 재산 받을 수 있습니까?
◆조인섭: 보통 재혼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 재산은 분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유 재산도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유 재산 유지하는 데 한쪽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분할이 되고 약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부양적인 의미의 재산 분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재혼 같은 경우는 초혼하고는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긴 하고요.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서 재산 분할은 초혼보다는 작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귀빈: 이분은 그러면 재혼하시고 나서 몇 년 만에 이혼하신 거예요?
◆조인섭: 한 5년 정도에 이혼을 하신 거죠.
◇박귀빈: 왜냐하면 남편 같은 경우는 재혼 전부터 이미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이혼을 할 경우에 그 재산이 형성되는데 그 기여분 그러니까 유지도 기여로 보는군요. 5년 동안에 그거를 보는 거군요. 그러면
◆조인섭: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5년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결혼 중에 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결혼하고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 서로가 그게 더 좋은 방향이면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이거를 끊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다가 재혼을 선택하시긴 하세요.
◇박귀빈: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상담 많이 하시니까
◆조인섭: 사실 여자분이 재혼하는 거랑 남자분이 재혼하는 거랑 약간 이유가 다르기는 합니다. 남자분은 말하자면 살림해 주고 약간 안정적인 생활 아니면 부부관계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재혼하시는 거고 여자분도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혼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재혼을 하는 경우에 초혼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애정 관계가 식거나 서로의 요구 사항이 맞지 않으면 급격하게 관계가 나빠지고 재혼 이혼이 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재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특히 노년의 재혼은 그렇게 애정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셔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혼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정 안 됐을 때 재혼을 선택하셔라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귀빈: 그것도 그거고 또 하나는 이 변태적인 성향이나 구두쇠 같은 모습은 솔직히 사귈 때 연애할 때는 모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뭐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인섭: 연애할 때 아무래도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몰래카메라 이런 거를 좀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사생활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이나 뭐 불법 촬영 이런 거를 약간 취미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음란물 이런 동영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혼인 생활 이후에도 또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분께서 ‘대작냄새가 난다. 첫 방송부터 후끈 화끈’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연을 고릅니다. 이런 사연이 사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조인섭: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희가 방송하기 부적법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귀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왕왕 있다 또 다른 청취자님은 ‘실화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실화냐고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인섭: 네 그럼요 다 실화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아마 더 기가 막힌 사연 많을 것 같아요.
◆조인섭: 네 그럼요.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분은 ‘재밌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말고 두 번으로 늘려주세요.저 남자 또 다른 피해자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한 예감이..’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어서 사연 하나 빌런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빌런 퇴치법 오늘 한 줄 요약 좀 정리해 주시면요.
◆조인섭: 일단 빌런을 퇴치하시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모집하셔야 됩니다. 증거 자료 만약에 수집하실 수 있으면 수집하시고 빌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빌런 퇴치는 쉽지 않거든요. 합의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재판을 선택하실 때는 증거 꼭 필요하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 줄 요약으로 해 주셨고요. 저희가 2회를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 2회에서 알려드릴 건데 간략하게 예고만 해주세요. 변호사님.
◆조인섭: 두 번째 빌런 같은 경우는 아내가 수상하게 귀가도 늦고 이러던 중에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입니다.
◇박귀빈: 두 번째 빌런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제비들의 여왕이라는 그런 빌런을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첫 시간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조인섭: 첫 시간이라서 노래를 제대로 못 했는데 그게 마음에 가장 걸리고요. 다음 번에는 이어폰 잘 끼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변호사님 지금 이어폰 잘 끼고 계시죠? 아쉬우시니까 노래 한번 하죠.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조인섭: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