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가담' 군·경 책임자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특수본, 군경 책임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국회 봉쇄·침투, 이상현·김현태·목현태 기소
검찰 "이상현,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하달"
"김현태, 국회 본회의장 진입·전기차단 시도"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에 넘겨진 군경 책임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이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모두 합해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침투 관련입니다.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그리고 경찰인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여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취지의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하게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에겐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병력을 국회 봉쇄에 가담하게 했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계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군경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기자]
네, 검찰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대우 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고,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박헌수 조사본부장이 경찰과 군에서 각각 체포조에 투입될 인력을 준비하는 데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선관위 점거, 직원 체포와 관련해선 정보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네,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동희 처장은 계엄 선포 직후 부대원들과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장악 등 청사를 점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사조직 '제2수사단' 준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일단 검찰은 관련자 중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고요.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엄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계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된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