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단체, 헌재에 의견서 제출..."파면 요청"

헌법학자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 역시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개 집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헌법 교수와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