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앵커]
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했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정 내내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죄 없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을 갚은 사기 혐의에 대해 양 의원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등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게시글에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아파트 가격을 9억여 원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부주의가 있다고 해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가담하거나 배우자의 범행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 쓰면서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