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법원 결정 시점 관심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여 일째 검토 중
심문기일 열고 의견 청취…"의견서 내면 심사숙고"
사안 중대성 고려한 듯…김용현 청구는 바로 기각
대통령 측, 의견서 거듭 제출…"불구속 재판 필요"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언제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르면 당장 다음 주, 길게는 이번 달(3월) 말에서야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도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의견을 직접 들어본 뒤, 오는 2일까지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엿새 만에 기각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병 문제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당장 다음 주라도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이 지난 심문에서 다뤄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번 달 중하순쯤에서야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판시할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결정에 참고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향후 혐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취소가 '내란 재판'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그 결정 시점과 내용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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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