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 제도 연장...정책 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유층 전용정책이라는 논란부터, 노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의 수요도 저조해 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0%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아, 비용 부담은 오롯이 이용 가정의 몫입니다.

시범사업 초기 미흡한 근로환경과 가사관리사의 이탈, 임금 체불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비용부담까지 커지면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 연장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84%였지만,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은 국가 책임 강화와 지속가능이 핵심이지만, 제도 확장성에서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이 사업은) 저임금의 이주노동자에게 떠맡기려다 실패한 정책임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단체와 함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가사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과 돌봄 노동의 가치는 물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도 생각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