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에서도 "대국민 호소용 계엄"...윤, 내란 재판 전략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쟁점은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다시 강조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특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호소용 계엄을 거듭 강조한 건 '국헌 문란 목적'부터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106명에 불과하다며 적은 숫자를 부각하는데,

내란죄 구성요건 중 다른 하나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진술을 사실상 거부한 윤 대통령은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만 67분을 발언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도 탄핵심판 변론을 눈여겨봤는데,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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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