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한덕수도 변수...탄핵 선고 시기 주목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러 변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한대행을 맡은 뒤 13일 만에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는 헌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식 변론 한 번으로 종결됐는데 이때부터 2주 뒤인 3월 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지난달 19일) :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받아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를 존중한다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고심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조만간 권한대행을 다시 넘겨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헌재의 권한쟁의 판단으로 여기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이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핵심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 인용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한 총리 측은 여야 합의를 요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 탄핵소추 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위법이 있더라도, 총리를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역시 따져볼 부분입니다.

한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돌아올 경우 시간이 지난 만큼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판단을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