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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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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간 1,638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류경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서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모두 3,185만 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쿠팡 로켓프레시의 배송 정책상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문제로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쿠팡 측이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은 환불해 주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채소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었고, 실제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인 쿠팡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류경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서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모두 3,185만 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쿠팡 로켓프레시의 배송 정책상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문제로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쿠팡 측이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은 환불해 주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채소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었고, 실제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인 쿠팡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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