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출산율 증가 기여...계속 늘진 않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 15개 성과지표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지만, 현금 지원이 늘더라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되레 지자체 간 경쟁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지자체끼리 연계하고 0∼1세에 집중된 현금 지원을 연령 별로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