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난' 서한

[앵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었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권위의 중립성 훼손으로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인권위원장은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204곳이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한 채 대통령 옹호에만 골몰하고, 정작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뒤 간리 요구에 따라 안창호 위원장이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답변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헌법재판관이 과거 속했던 단체와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수정 의결된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과 결정문도 첨부했는데, 결정문에 적혀있던 반대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규선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인권위원회가 한 결정의 절반은 완전히 들어낸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간리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승인소위를 열고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시해온 간리 특성상 출범 이후 꾸준히 A 등급을 지켜온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 위원장은 서한의 내용이 대통령 주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의에 "대통령이 사과가 빨갛다고 한다고 빨간 사과를 파랗다고 말해야 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인권위 등급이 강등될 경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국민 인권을 위해 진실을 얘기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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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지경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