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이어가는 헌재...재판관 평의 어떻게 진행되나

[앵커]
이번 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의는 통상 주심재판관이 '평의 요청서'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정형식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 요청서에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TF'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되는데,

보고서엔 사건 쟁점들에 대한 법리 검토 내용이 담깁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평의에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뿐 아니라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방식이나 발언 순서 등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철통보안 속 진행되는 평의의 내용은 물론, 진행되는 시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집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적힐 결정문은 평의 뒤 표결을 거쳐 작성될 예정입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연구관에게 인용과 기각 등 다른 버전의 결정문 초안 작성을 지시한 뒤, 표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택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재판관들의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전휘린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