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2억9천만 원 형사 보상

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 2억9천여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2억9천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제헌의회 그룹은 헌법을 새로 만들어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청년 모임인데, 지난 1987년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배포하고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7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