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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임규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임규호: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슬기롭게 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 임규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저희랑 모토가 같으시네요. 슬기롭게.
◇임규호: 슬기로운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귀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슬기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임규호: 일단 성실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뛸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명심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슬기로워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임규호 서울시 의원과 오늘 함께할 텐데 의원님이 1993년생 청년 시의원이시군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으로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임규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90년대 MZ세대인데요. 많은 특성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마주한 사회는 늘 경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서부터 시작된 경쟁이 대학 입시의 경쟁 또 취업의 경쟁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매일이 경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승리자의 삶이 뛰어나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독한 경쟁 체제 또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사회적인 고착화 계층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30 청년 세대가 최악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주거소득, 자산 면에서 바닥 제일 낮은 곳에 있고 얘기되는 바로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첫 세대라고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갈등의 요소로 산재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요즘 촉발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 또 극심한 정치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긴 고민의 끝에 그 공동체의 전환 변환에 밀알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국회 보좌진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귀빈: 보좌진 활동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임규호: 약 5년 정도 했습니다.
◆박귀빈: 많이 하셨네요. 그럼 20대 초반부터 하신 거예요?
◇임규호: 26살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귀빈: 보좌진 활동하시다가 직접 정치해 보니까 어떠세요?
◇임규호: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기롭게 성실한 모습을 계속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을 위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잘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보이기에 따라서 그래서 고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요.
◆박귀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임규호: 감사합니다.
◆박귀빈: 공부 되게 잘하셨죠?
◇임규호: 과찬이십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영화하고 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했습니다.
◆박귀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봐야 이게 사람이 감수성도 높아지고요.
◇임규호: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그럼요. 사회에 대한 고민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임규호: 저는 사회 관련된 거요.
◆박귀빈: 특히 재밌게 보신 거 하나 작품 꼽아주세요.
◇임규호: 오늘 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이니까요. ‘어셈블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봤어요. 보좌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주인공들 또 조연들이 국회에서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회 변화로서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종을 선택한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지금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내 인생의 영화네요. 그렇게 해서 진짜 청년 정치인이 되셨고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진단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임규호: 지금이 카오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박귀빈: 너무 혼돈스럽죠.
◇임규호: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속히 정돈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이 중요한 법이잖아요.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 속에서는 단단하게 근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프로세스의 틀 또 프레임을 잘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헌법이고요. 헌법에 따른 헌정 질서를 잘 작동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대적인 상식 또 시대적인 정의 안에서 공공선과 도덕성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 또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의 책무고 정치인들이 앞서서 앞장서야 될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우리 임규호 의원님 같은 많은 청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이 시대의 허리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임규호: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박귀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늘 진행하는 코너가 있어요.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임규호 의원의 시민 보고입니다.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 면목선 도시철도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임규호: 제가 선출된 지역이 일평생을 살아왔던 중랑구입니다.
◆박귀빈: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임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강한데요.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 소개할 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중랑구가 요새는 도시철도 면목선으로 굉장히 핫한데요. 무려 30년간의 숙원이 담긴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구로 대표되는 서울 동북부는 인구 규모, 인구 수에 비해서 교통 인프라가 솔직히 좀 미약한 편입니다. 특히 철도 사각지대가 많아서 출퇴근할 때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경전철에 관련된 논의가 아주 활성화되었었는데요.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실 있게 여러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협의 협상에 임했고요. 그것이 좋게 평가로서 나타나서 이번에 통과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앞으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잘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근에 면목선 특위 부위원장으로도 선출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시거든요. 최소 부위원장이시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임규호: 좋은 소임을 잘 맡겨주신 만큼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박귀빈: 면목성 특위 부위원장으로 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임규호: 지금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건 2028년도입니다. 이게 사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그만큼 좀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이 작업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면 계획에 의거한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는 기본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 후에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한 번에 하는 턴키방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2028년도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귀빈: 면목선이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임규호: 저희가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얼마나 실제 우리 사회에서 도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작년 KDI 예타 조사를 받는 당시에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500억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가 8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려 3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는 셈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면목동을 비롯한 전농동, 장안동, 망우동과 같은 서울 동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곧 서울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통망을 촘촘히 만들고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창출에도 기여가 될 것이고요. 현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첫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면목선 도시철도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 현안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규호: 신속 통합 기획 같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랑구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진행자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15년에서 20년씩 걸리는게 보통이거든요.
◆박귀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임규호: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절차적인 복잡성 또 행정 지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보완한 방식이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근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신속 통합 기획이 제자리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규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무진 애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적으로만 기획이 되고 있지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초되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보면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우리 주민이 기본적으로 접하고 있는 실제 거래가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아주 크고요. 두 번째가 거주 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 여부에 집중하는 그 개발 구조이기 때문에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한참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추가 분담금이 수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조합원들이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갈등 조정에 대한 문제에 포커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프로세스를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재편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귀빈: 바로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현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규호: 우리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메가시티 서울. 거대 도시 서울의 향후 10년 이후 중장기 플랜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혁신파크 문제인데요. 혁신파크라고 하는 곳이 서울 서북부 일대, 자치구로 치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1만 5천 평 수준 규모의 대규모 시유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민간에다가 팔면서 고밀도 재배 재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대적인 특혜 소지가 아주 큽니다. 보통 우리가 용도지역 종상향을 한다고 할 때 재개발의 경우에도 한 단계를 겨우 높여주는 게 일상적인데 이 지구에 있어서는 4단계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용적률을 또 무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공공 기여, 공공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면서 각종 특혜의 집합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상황에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임규호: 지금 일단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소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공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의회가 주관으로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에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코너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임규호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이다. 오늘 세 가지 시민 보고와 함께 끝으로 이 질문도 답을 해 주실까요?
◇임규호: 임규호 의정 아이콘은 ‘진심’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 말씀 올렸듯이 시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바짝 붙어서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뜻을 받들겠다는 숙명으로 앞으로도 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임규호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청년의원이십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규호: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3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임규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임규호: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슬기롭게 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 임규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저희랑 모토가 같으시네요. 슬기롭게.
◇임규호: 슬기로운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귀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슬기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임규호: 일단 성실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뛸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명심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슬기로워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임규호 서울시 의원과 오늘 함께할 텐데 의원님이 1993년생 청년 시의원이시군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으로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임규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90년대 MZ세대인데요. 많은 특성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마주한 사회는 늘 경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서부터 시작된 경쟁이 대학 입시의 경쟁 또 취업의 경쟁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매일이 경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승리자의 삶이 뛰어나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독한 경쟁 체제 또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사회적인 고착화 계층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30 청년 세대가 최악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주거소득, 자산 면에서 바닥 제일 낮은 곳에 있고 얘기되는 바로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첫 세대라고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갈등의 요소로 산재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요즘 촉발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 또 극심한 정치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긴 고민의 끝에 그 공동체의 전환 변환에 밀알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국회 보좌진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귀빈: 보좌진 활동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임규호: 약 5년 정도 했습니다.
◆박귀빈: 많이 하셨네요. 그럼 20대 초반부터 하신 거예요?
◇임규호: 26살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귀빈: 보좌진 활동하시다가 직접 정치해 보니까 어떠세요?
◇임규호: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기롭게 성실한 모습을 계속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을 위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잘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보이기에 따라서 그래서 고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요.
◆박귀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임규호: 감사합니다.
◆박귀빈: 공부 되게 잘하셨죠?
◇임규호: 과찬이십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영화하고 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했습니다.
◆박귀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봐야 이게 사람이 감수성도 높아지고요.
◇임규호: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그럼요. 사회에 대한 고민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임규호: 저는 사회 관련된 거요.
◆박귀빈: 특히 재밌게 보신 거 하나 작품 꼽아주세요.
◇임규호: 오늘 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이니까요. ‘어셈블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봤어요. 보좌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주인공들 또 조연들이 국회에서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회 변화로서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종을 선택한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지금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내 인생의 영화네요. 그렇게 해서 진짜 청년 정치인이 되셨고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진단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임규호: 지금이 카오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박귀빈: 너무 혼돈스럽죠.
◇임규호: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속히 정돈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이 중요한 법이잖아요.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 속에서는 단단하게 근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프로세스의 틀 또 프레임을 잘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헌법이고요. 헌법에 따른 헌정 질서를 잘 작동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대적인 상식 또 시대적인 정의 안에서 공공선과 도덕성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 또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의 책무고 정치인들이 앞서서 앞장서야 될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우리 임규호 의원님 같은 많은 청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이 시대의 허리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임규호: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박귀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늘 진행하는 코너가 있어요.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임규호 의원의 시민 보고입니다.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 면목선 도시철도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임규호: 제가 선출된 지역이 일평생을 살아왔던 중랑구입니다.
◆박귀빈: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임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강한데요.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 소개할 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중랑구가 요새는 도시철도 면목선으로 굉장히 핫한데요. 무려 30년간의 숙원이 담긴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구로 대표되는 서울 동북부는 인구 규모, 인구 수에 비해서 교통 인프라가 솔직히 좀 미약한 편입니다. 특히 철도 사각지대가 많아서 출퇴근할 때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경전철에 관련된 논의가 아주 활성화되었었는데요.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실 있게 여러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협의 협상에 임했고요. 그것이 좋게 평가로서 나타나서 이번에 통과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앞으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잘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근에 면목선 특위 부위원장으로도 선출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시거든요. 최소 부위원장이시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임규호: 좋은 소임을 잘 맡겨주신 만큼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박귀빈: 면목성 특위 부위원장으로 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임규호: 지금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건 2028년도입니다. 이게 사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그만큼 좀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이 작업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면 계획에 의거한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는 기본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 후에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한 번에 하는 턴키방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2028년도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귀빈: 면목선이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임규호: 저희가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얼마나 실제 우리 사회에서 도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작년 KDI 예타 조사를 받는 당시에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500억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가 8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려 3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는 셈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면목동을 비롯한 전농동, 장안동, 망우동과 같은 서울 동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곧 서울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통망을 촘촘히 만들고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창출에도 기여가 될 것이고요. 현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첫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면목선 도시철도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 현안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규호: 신속 통합 기획 같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랑구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진행자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15년에서 20년씩 걸리는게 보통이거든요.
◆박귀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임규호: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절차적인 복잡성 또 행정 지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보완한 방식이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근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신속 통합 기획이 제자리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규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무진 애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적으로만 기획이 되고 있지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초되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보면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우리 주민이 기본적으로 접하고 있는 실제 거래가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아주 크고요. 두 번째가 거주 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 여부에 집중하는 그 개발 구조이기 때문에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한참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추가 분담금이 수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조합원들이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갈등 조정에 대한 문제에 포커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프로세스를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재편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귀빈: 바로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현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규호: 우리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메가시티 서울. 거대 도시 서울의 향후 10년 이후 중장기 플랜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혁신파크 문제인데요. 혁신파크라고 하는 곳이 서울 서북부 일대, 자치구로 치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1만 5천 평 수준 규모의 대규모 시유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민간에다가 팔면서 고밀도 재배 재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대적인 특혜 소지가 아주 큽니다. 보통 우리가 용도지역 종상향을 한다고 할 때 재개발의 경우에도 한 단계를 겨우 높여주는 게 일상적인데 이 지구에 있어서는 4단계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용적률을 또 무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공공 기여, 공공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면서 각종 특혜의 집합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상황에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임규호: 지금 일단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소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공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의회가 주관으로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에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코너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임규호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이다. 오늘 세 가지 시민 보고와 함께 끝으로 이 질문도 답을 해 주실까요?
◇임규호: 임규호 의정 아이콘은 ‘진심’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 말씀 올렸듯이 시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바짝 붙어서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뜻을 받들겠다는 숙명으로 앞으로도 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임규호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청년의원이십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규호: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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