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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과 반납 일자가 적힌 대장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검찰은 비화폰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을 거부했고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근거로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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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화폰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을 거부했고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근거로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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