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촉각'...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르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
18일 전까지 일정 비운 헌재…재판관 평의는 계속
탄핵심판 금요일 선고 가능성…오는 14일 유력 거론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아,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다음 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이 끝난 뒤 각각 14일·11일간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변수가 생겼다고요?

[기자]
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됐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선고하려면 적어도 오늘 선고 일정이 통지돼야 하는데 현재 시점까지 아직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했고,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헌재가 오늘(5일)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한 점을 미루어 보면,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변수 중에는 마 후보자 임명문제도 있을 텐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자]
만약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재 재판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변론 재개 절차를 밟고 선고가 지연될지 주목됐는데,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